더불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정원 시계조차 거꾸로 되돌리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남겨두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더니, 한 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장 국정원법을 개정할 수 없으니, 경찰이 주로 수사를 하되 검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팀을 꾸린다”고 했습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사를 지휘하는 괴이한 체제가 탄생하는 겁니다.

사실 윤 대통령의 ‘슬기로운 국정원 활용계획’은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후보 시절부터 인사검증에 국정원을 동원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해왔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정원의 인사 검증 조직을 늘리고 신원조사 대상과 권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을 활용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요란하게 압수수색하더니, 기어이 대공수사권까지 되돌리겠다는 음험한 속내까지 드러낸 것입니다.

시대의 바람은 과거 국정원의 어두웠던 역사를 바로잡고 국가안보를 위한 엘리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독재’ 윤석열차의 역주행은 국정원마저 70년대 공안정국의 시간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안정국 회귀를 규탄하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를 통해 대국민 사찰‧여론조작을 또다시 허용하려는 그 어떤 반헌법적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