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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3125() 오전 940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이재명 당대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정말 살을 에는 것 같은 한파와 고물가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명절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치가 반응해야 하고, 함께 공감해야 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대체 왜 있는 것이냐, 정부는 왜 있는가 하는 국민들의, 주권자의 물음에 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 상승, 또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계십니다. 정부에서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도 가스요금과 난방비가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 이게 뭔가 잘못 계산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소외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여당에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정부 또는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30조 추경, 또는 30조 지원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 난방비로 고통 받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중에 저희가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번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해당 직원들에게 국민들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회사 내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관련 직원들에게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야 권장할 바이기는 한데, 그러나 그 이전에 과도한 정유사, 에너지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분은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안되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라도 활용해서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입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이미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가 되었고 설이 지났지만 국민들께서 희망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상황이 나쁜데다가, 앞으로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 당국이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최대한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홍근 원내대표

 

설 연휴 끝에 밀어닥친 최강 한파에 다들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셨는지 걱정입니다. 체감경기는 이 한파만큼이나 싸늘했고, 설 민심은 그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정의 최우선 책무인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도 경제에는 무능하고, 안보는 불안하며, 외교는 참사의 연속입니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 없는 검찰권 남용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당무 직접 개입으로 당권을 장악하려는 권력 놀음에는 흠뻑 취해 있습니다.

 

집권 2년차,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현장의 고통지수는 상상 초월입니다.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온 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출 만기를 앞두고 설 특수를 노렸던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줄어 울상이고, 주택 대출이자로 밤잠을 설치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소식에 걱정만 태산입니다. 쓴 소주 한 잔으로 고단한 삶을 달래는 어르신들도 주류값 인상 소식에 한숨만 가득입니다. 대책 없는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직격탄입니다. 최근 1년 새 도시가스는 38.4%, 열 요금은 37.8% 급등했고,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대중교통비 인상까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300원 올린다던 서울의 버스·지하철 요금은 명절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400원 인상을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의 아우성에도 정부는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격입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무능하고 무도한 통치가 국민의 고통과 절망만 키우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현직 야당 대표 죽이기, 전 정부의 정책과 인사에 대한 마구잡이식 지우기, 야당 국회의원만 먹잇감으로 삼는 기획 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권을 이렇게까지 무소불위로 남용한 사례는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의 증거인멸 과정이 만천하에 드러난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사건은 조직적으로 은폐합니다. 우리 국민이 차곡차곡 이뤄온 민주화의 성취를 하루아침에 군림하는 통치로 회귀시킨 막장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는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습니다. 국격은 없고 참사만 있습니다. 국민은 없고 사심만 가득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커지는 원인은 권력에 중독된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리더십 때문입니다.

 

어제 뉴질랜드 집권당 대표이자 총리로 선출된 힙킨스 장관은 어려운 때이지만 정부는 '빵과 버터'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식료품 가격, 전기요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에 신경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국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인식과 실천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 바쁩니다. 부디 설 민심을 직시하여 민생경제를 최우선시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는 중단하기 바랍니다. 성찰하지 않는 권력은 역사의 퇴행이자, 국민의 불행입니다.

 

설 연휴에도 좀처럼 풀릴 길 없는 국정 현안들은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국민은 힘들어 죽겠다, 경제 좀 살려달라라고 요구하고,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항의했으며, 일본 외상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며 또다시 억지를 부렸습니다. 민심은 한결같이 국회가 일 좀 제대로 하라요구하는데도 당권 경쟁에만 매몰된 집권당, 실정의 책임만 피하려는 국민의힘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북한 무인기에 용산 대통령실이 뚫려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방위원회 현안질의마저 연휴 뒤로 미루기에 바빴고, 긴급현안질문 등 본회의 개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해를 넘긴 민생입법 논의도 진척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서로 철새 정치’, ‘진흙탕운운하며, 점입가경의 권력 쟁탈전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당 내 권력다툼을 진두지휘하며 부채질하니, 집권당 의원들마저 책임을 망각한 채 국회를 뒷전으로 미룹니다. 연휴 조사에서도 국민 과반이 대통령이 특정 후보의 당 대표 출마를 막기 위해 당무에 개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심을 등에 업어 의기양양한 후보는 시급한 민생경제와는 무관한 여성 민방위법 개정발언으로 국민 갈라치기에 또 나섰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책무 대신 차기 총선을 위해 사당화에만 관심인 대통령, 민심과 민생 대신 권력 쟁탈과 줄서기에만 혈안인 여당은 국민께 어떤 희망도 되지 못합니다. 국회라도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1월 임시회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야 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 며칠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당장 100여 개 이상의 법안이 묶여있는 법사위를 열어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고, 외교와 안보 참사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방위도, 운영위도 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설 연휴 기간 성난 민심을 분명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해 남은 임시회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적은 줄이고 우방국은 늘리라했습니다. 고려 시대 외교 명장 서희 장군은 거란족의 장수 소손녕과의 담판으로 전쟁 없이 강동 6주를 얻었습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다윤석열 대통령의 끔찍한 외교적 실언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실수로 천 냥 빚을 떠안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이란은 1962년 수교한 이래 우호조약, 문화협정, 경제 및 기술협력 의정서, 무역협정, 해운협정 등을 맺으며 한국·이란의 우호 친선 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한때 이란에서는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시청률 90%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했고, 또 그 즈음에 메이드 인 코리아 가전제품이 결혼 혼수품의 필수품이 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고 수습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고위급 인사를 특사로 이란에 파견해서 사태를 수습하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석유대금 70억 달러를 못 받아 골치 아픈 한국과 이란 관계를 조속히 풀기 바랍니다. 외교가 곧 경제입니다. 외교도 망치고 경제도 망치겠습니까?

 

설 연휴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포털을 뒤덮었습니다. 검찰의 카드 돌려막기식 수사와 언론 플레이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대선 때 있었던 기억과 느낌 위주의 주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경찰에 의해 이미 무혐의 처리된 죽은 사건, 성남FC 사건을 재수사하고 애초부터 있지도 않고 연관도 없는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용두사미가 되자 이번에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예정이었다는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이것 픽션 아닙니까, 작가적 상상 아닙니까? 무협지 속 악당들의 복수극입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대장동 수익을 약속받았다는 공소장이 흘러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증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묻지마 기소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검찰에 나가도, 검찰에 안 나가도 공소사실이 확정된 것이라면 굳이 검찰에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결정된 것 아닙니까? 수사를 해도 수사를 안 해도, 조사를 받아도 조사를 안 받아도 이미 답정너 기소라면 왜 수사를 하고 왜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이재명 대표는 28일 굳이 검찰에 출석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받든 안 받든 같은 결과라면 굳이 검찰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출석을 심각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충청도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워째 그이는 외국만 나가면 사고를 치는겨?”, “대통령 부인은 또 왜 그러고 다니는겨?” 이것이 충청도 설 밥상, 설 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번호 133,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박찬대 최고위원

 

돌고 돌아 또장동. 검찰의 가스라이팅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장동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기사들은 제목만 보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부정한 일에 연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그렇게 단정할 만한 내용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기본적인 육하원칙조차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공소장은 검찰수사의 부실함만 웅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돌려막기 수사도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대장동에서 성남FC로 다시 실체도 없는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말하더니 돌고 돌아 또장동입니다.

 

1년 넘게 100명도 넘는 수사 인력이 달라붙어서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결론은 둘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정말 무능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결백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당연한 이치를 부정하며 검찰 홀로 정신승리한다고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검찰수사는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가스라이팅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대책 없는 카드 돌려막기도 계속하다간 신용불량으로 직행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74년 검찰 역사에서 길이길이 흑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합니다.

 

설 연휴에 만난 시민들께선 한결같이 민생과 경제가 어렵다고 토로하셨습니다. 금리와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는데, 실질 임금은 줄어들어 지갑이 얄팍해졌습니다. 여기에 가스요금, 전기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니, 압박이 두 배, 세 배 커졌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한숨만 나오는데, 설상가상으로 올해 기업들의 경제 전망도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1%대의 성장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정부가 정신 차리고 민생 해결 경제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길 촉구합니다.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야당의 진정 어린 제안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설 연휴 전에 야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경제 위기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그중에 특단의 민생대책 이라고 할 30조 규모의 긴급민생계획은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 핀셋 물가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시급한 과제들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야당의 충심 어린 제안에 귀 기울이고, 민생경제 위기극복에 총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자는데 이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민생경제를 책임질 자신도 없고, 살릴 능력도 없다면 차라리 정권을 반납하십시오. 그게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서영교 최고위원

 

설 잘 쇠셨는지요? 설날을 앞두고 시장을 5군데 돌았습니다. 거점인사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분들이 정책이 나와 줘서 고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참 국민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조금 노력해도 고맙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이 다가와서 귓속말을 하십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해요. 대통령이 왜 그래요? 너무 실망이에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참지 못한 분들은 큰소리로 얘기하십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어. 너무 살기 힘들어라고 얘기하십니다. 대통령 내외분이 현장에 와서 이런 얘기도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은 날이 가물어도, 비가 많이 와도, 그리고 눈이 많이 와도, 이렇게 날씨가 추워도 대통령 탓입니다. 대통령은 이럴 때 국민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민 걱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이 해외 나간 대통령이 어김없이 이번에 또 말실수를 해서 안보의 위기를 가져왔구나라고 걱정하는 판이니 정말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의 이란 발언이 가장 화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청래 최고위원 말씀처럼 이란에 특사를 보내서 실수였다고 말씀하시고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호르무즈 해역을 지나는 우리 원유 수송 선박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선박해운협회에서 조심하라는 공문을 띄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쏟아놓은 말 폭탄에 해운협회가 오히려 공식 문건을 보냈다는 이 상황, 국민이 스스로 챙기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위에 난방비 폭탄이 터졌습니다. ‘2112월에는 84,000원이었던 난방비가 2212월에는 152,000원이 됐어요라며 영수증이 인터넷에 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구 올라오고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과 정부는 왜 이것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정부 때는 이런 것에 대해 대책을 세워서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들이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하기 어렵다면 대통령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더 걱정은 난방비가 많이 나온 분들도 걱정이지만, 난방비 낼 것이 걱정돼 할머니·할아버지들은 경로당에서 난방을 끄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 할아버지·할머니께서는 난방을 끄고 독거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을 위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대책은 세우지 않고 민방위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신 나간 것 아닙니까? 민방위법을 개정해서 여성 군사기본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날아와서 하늘이 뻥 뚫렸을 때, 대통령이 개 데리고 출근하고 NSC도 소집하지 않았는데 이런 분이 훈련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 민방위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말을 하고도 국민의힘 대표가 되겠다고 합니다. 윤심이 밀어줘서라고 하는데, 이것이 윤심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호화롭고 사치로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성 군사기본교육을 의무화하겠다며 민방위법 개정안을 내놓은 국민의힘, 국민 여러분 찍어주시면 안됩니다. 이들을 심판해주십시오.

 

장경태 최고위원

 

지난주 모두발언에서 12만 원이 25만 원으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보도를 언급해 드렸는데요. 설 연휴 기간 난방비 폭탄에 많은 분들의 깊은 한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작년 4월부터 14.2원에서 19.7원으로 네 차례 인상되며 1년도 안 돼 5.5, 38%가 올랐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최대 1.9배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니 계획대로라면 두 배 오른 요금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전기요금 또한 올해 11일부터 9.5% 인상되고, 분기마다 순차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는 원성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보수정권이 IMF로 온 밥통을 태우더니, 검찰정권은 밥솥까지 다 태우려고 합니다. 외환 위기가 아니라 정부 위기까지 초래할 지경입니다. 가스, 전기 요금 폭탄과 불도저식 민영화로 초가삼간 다 밀어버리는 윤탱크 정권이라고 불리게 될 듯합니다. 민생 불안이 민생 절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 일간지 만평에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UAE 국기가 그려진 커튼 뒤로 미국의 손에 매달려 마이크를 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려졌습니다. 망언과 실언으로 외교적 고립과 국제 망신을 자초한 것이 국민에게까지 망신살을 뻗치고 있습니다. 만평을 보면 한국 대통령은 이란을 적으로 팔아 아랍 국가 수장들의 신임을 얻으려 한다는 풍자와 비아냥을 느끼게 합니다. 비아냥도 이런 비아냥이 없을 것입니다. 집권 1년도 안 돼 국제 왕따로 추락하게 됐습니다. 외교 불안이 외교 절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이 설 명절 전부터 끝까지 체포 동의안, 영장 청구 등 북 치고 장구 치고 징까지 울리는 노력으로 이재명 대표 소환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빈 수레임을 증명하듯 공소장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었겠지만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수사는 수레가 굴러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금감원에 사건번호 133, 도이치모터스 불공정 거래 조사 보고서가 존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간 금감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경찰의 내사가 진행된 2013년보다 약 1년 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어 금감원에 조사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도 공판 검사의 입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검사는 ‘2012년 금감원에 적발돼서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 관련해 남부 지검까지, 금융 조사부까지 의뢰된 게 있는데 수사로까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김OO이 거래한 데이터들이 빠진 채 넘어와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2년에 수사 의뢰가 들어온 것이 없다고 모른다면서 담당 검사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담당 검사까지 매도하며 법 위에 군림하고, 숨기고, 방치한 자들을 감추기에만 급급합니다. 금감원은 사건번호 133, 도이치모터스 불공정 거래 조사 보고서를 즉시 공개하십시오. 동시에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실 여부도 밝히십시오. 또한 당시 금감원에 파견된 검찰이 누군지, 보고서를 숨기고 방치한 자가 누군지 밝혀주십시오. 그래야 검찰의 올가미에서 금감원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즉시, 즉각 소환하십시오. 소환일에 저도 응원 방문을 고려하겠습니다. 검찰 리스크가 검찰 절망으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은숙 최고위원

 

설 연휴 밥상에 이재명 검찰 소환을 올리고 싶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에게 말씀드립니다. 설 연휴 밥상에 오른 것은 난방비 폭등장바구니 물가 폭등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난방비 절약 노하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집집마다 큰 화제였습니다. 전통시장에 나가보니 상인들께서 물가 때문에 장을 보지 않는다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번 설 연휴, 대한민국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국민들은 힘든 삶을 겨우 견디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적 죽이기 게임에 중독된 상태

 

특히 1인당 지역총생산이 전국 최하위에서 세 번째, 성장률은 광역시 중에서 꼴찌인 부산 민심은 최악이었습니다. 현재가 어려워도 꿈과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것이 인간이지만 부울경 지역은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울경 시도민을 위해서 차렸던 밥상, 윤석열 대통령과 약속하기도 했던 부울경 3대 공약이 모두 좌초될 위기입니다.

 

35조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 경남, 울산 광역단체장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였던 부울경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도대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때려잡은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을 전면 파기한 부울경 광역단체들의 행태는 왜 용서하시나요? 나경원이 당대표 되는 것 막는 것만 중요하고 우리 부울경 발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 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법 토론으로 천금같은 시간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진행해도 2029년 개항이 빠듯한 일정인데,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을 보면 정부와 부산시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 신공항은 중추 공항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유독 부산과 부울경은 왜 이렇게 홀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이후 2030 월드엑스포 유치가 더 힘들어졌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이 불투명해지면 월드엑스포 실사단에게 좋은 점수를 받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2029년 가덕 신공항 개항, 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 부울경 3대 핵심전략이 모두 무산될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부울경을 이렇게 차별하고 홀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잘 차려놓은 밥상을 모두 걷어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처럼 부울경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찍힌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경남이 노무현의 고향이라서, 부산·경남이 문재인의 고향이라서 차별받는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울경 차별이 지속된다면 800만 시·도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임선숙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 발생 오늘로 89일째,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재난 원인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에 예고 없이 도둑 조문을 했다고 하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려고 그랬나 봅니다. 재난안전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발생 때도 손 놓고 있더니 이제는 경찰 특수본에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사고 원인 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회피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재난대응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그동안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난안전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159명의 시민이 생명을 잃은 이태원 참사의 사고 원인 조사 없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이상민 장관의 결정은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독립된 기구에 이태원 참사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검찰의 윤석열 사단과 한동훈 법무부의 윤석열 구하기가 점입가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임 당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에 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함으로써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윤 총장이 이를 소송으로 다투자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면직도 가능할 사안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징계소송의 항소심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고가 되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사실상 과거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고로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됩니다. 게다가 피고의 지위에 있는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보호하려 했던 과거의 한동훈 검사인 상황,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 점에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해충돌의 당사자인 법무부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고 특별대리인으로 선정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심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한 바 있었던 법무부 대리인이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특별대리인 선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이유로 그 대리인 변호사를 해임해버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원고인 재판에서 징계의 원인을 제공한 최측근 법무부장관이 이기고 싶은 생각은 과연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패소해서 윤석열 총장이 받은 징계처분을 없애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고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했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난 사건을 재기수사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씌워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목적을 가진 표적 수사이고, 또 어떤 식으로든 기소해서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공정하게 재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2312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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