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권의 재생에너지 외면, 경제 성장의 걸림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뿐 아니라 경제도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비전 없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만을 자처하니 한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역시나 원전만 강조하며 ‘재생에너지’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탄소중립, RE100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경제 성장 과제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2030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내리고 원전 발전 비중을 올렸습니다.
국내기업의 RE100 가입도 많지 않은데 정부의 에너지 정책 후퇴로 재생에너지 전력원 확보도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 수출기업들이 탄소국경세의 장벽에 막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외면이 대한민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입니까?
후보 시절 RE100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세계 경제 흐름을 공부하고 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 경제 성장의 동력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해서는 결코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국민께서는 비전 없는 ‘영업사원 대통령’이 아니라 경제 발전 비전을 갖고 미래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