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수사권 조정을 되돌려놓으려는 윤석열 정권의 야바위 수법에 기가 막힙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공모에 검찰 출신의 정순신 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지원했습니다.
정순신 전 원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이력 등으로 현재 가장 유력한 지원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순신 전 원장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취임한다면 정권의 뜻대로 수사가 좌지우지될 것이 불 보듯 자명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성과물인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권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기소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사령탑에 전직 검사가 오게 된다면, 경찰을 검찰의 영향력 아래에 두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검찰공화국의 모자란 퍼즐을 채우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검찰 출신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경찰과 검찰을 모두 장악해서 무엇을 도모하려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지원자 자격을 다시 검토하십시오.
윤희근 경찰총장도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길 바랍니다.
경찰의 속을 검찰 사람들로 바꿔치기 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야바위 수법으로 경찰을 검찰공화국의 부속품처럼 쓸 수는 없습니다.
2023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