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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장관이 국민에게 독촉 전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입니까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장관이 국민에게 독촉 전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입니까

 

지난 6,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화물운송노동자를 노사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개인사업자라 주장했습니다. 정부 주장대로 개인사업자라면, 영업을 하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화물운송기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본격적인 집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행방식부터 막무가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기사들에게 복귀를 독촉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명령서 송달은 우편이 원칙으로 동의 없는 문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원희룡 장관은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 복귀를 독촉했습니다.

장관이 국민에게 빚쟁이 독촉하듯 전화까지 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도, 근거도 없는 방식으로 국민을 압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정권의 안전과 국정운영을 마음대로 할 자유만 쫓을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 안전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202212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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