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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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1130() 오전 10

장소 : 성동구청 8층 대회의실

 

이재명 당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자치행정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동구청에서 진행합니다. 국민 안전에 저작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안전 시스템들을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벤치마킹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여당의 책임의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가짜엄마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경제상황도 악화되는데 정부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정부여당이 책임져야할 영역입니다.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으로서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생예산을 챙기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정부여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해라, 이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한 대안을 확실하게 찾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최초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완화해소해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로 보여 집니다. 전향적인 태도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성동구청의 스마트 CCTV 관제 시스템을 둘러보니 또 한 번 이태원 참사가 예방 가능했던 인재였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시가 시민 안전체계로 홍보했던 스마트 CCTV 그물망은 참사 당시 현장 화면도 확보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치적이라고 열심히 홍보만 했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서울시는 정작 재난현장 화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화면을 열람한 용산구청의 책임자들로부터 현장보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시스템은 홍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끔 작동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선진적 시스템이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을 비롯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한 달이 지났건만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정쟁이라 주장합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국정조사 보이콧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족과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느끼기 바랍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장관의 정치·도의적, 행정적 책임에 연계해 조건 삼는 것이야말로 정쟁에 불과합니다. 역대 모든 정권은 총리나 장관이 대형 참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의를 표하고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하나 같이 책임은커녕 진정성 담은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급기야 정부의 훼방으로 그동안 서로 연결되기도 어려웠던 희생자 65명의 유가족들이 모여 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가족은 정부의 책임회피와 거짓 해명, 일부 실무자에만 국한된 수사와 조사를 비판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유족의 피맺힌 절규에 귀 기울여 민심의 명령을 따를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대통령 측근 지키기에 열중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회피할 핑계만 찾는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사단이 주축이 된 서울중앙지검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근거가 없어 수사 내용이 번복되고 위법감사, 하명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폭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서해 사건은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월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합참보다 먼저 파악했다는 감사원 발표는 사실이 아니었음이, SI첩보에 “‘월북이란 단어가 두 번 들어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결국 검찰이 무리한 영장 청구에 나선 것입니다.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청장의 공범으로 서훈 전 안보실장을 적시한 영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근거 자체가 부족합니다. 재판부에서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구속영장을 또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에 다름 아닙니다. 검찰은 부당한 영장 청구를 철회하고 전 정부 흠집 내기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 거부와 지연으로 법정시한 내 처리가 난망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산안을 놓고 이렇게 어깃장을 놓으며 무책임하게 심사와 협상에 임하는 정부와 여당은 처음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국민외면 민생방치를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입장은 분명합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 동안 무려 60조 원 넘는 초부자 감세 기조는 시대에 역행하는 기조입니다. ‘퍼펙트 스톰복합위기 앞에서 정부의 초부자 감세 기조는 시대착오적이므로 당장 폐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민생예산을 최대한 증액해야 합니다. 어르신 부부가 함께 살아도 차별 없는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 폐지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취약차주를 위한 민생회복 지원 지역 소상공인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어르신과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 저소득층과 주거약자에게 꼭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은 반드시 필요한 국민예산입니다.

셋째, 위법적 시행령을 근거로 한 불법 예산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재정이 어렵다며 지출구조 조정을 최대로 했다지만 경찰과 검찰 권력 사유화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 등은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보다 국민의 민생이 먼저입니다. 관련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이라도 이에 대한 확답을 준다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에 나서겠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먼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우리 성동구를 찾아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과 박홍근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 여러분, 조정식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당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예산으로 국민의 삶을 우선해야 합니다. 최근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50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되는 민생예산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가지 민생예산 중 회복되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난 5일 박홍근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당과 지도부의 노력으로 이 중 지역화폐 예산, 어르신 일자리 및 경로당 항시 냉·난방비 지원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회복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주시고 민생을 챙기는 당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민생예산이 모두 회복된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민생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국민의 안전 앞에 효율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효율화의 일환으로 인력 감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효율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추구되어야 합니다. 구의역 참사부터 SPC 노동자 사망 사건까지 효율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효율이나 이윤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행정을 비롯한 공공영역의 책임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안전을 전제로 효율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 예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지방정부 재정자립으로 국민께 더 가까운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예산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행정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통해 기존 82 수준이었던 국세, 지방세 비율이 7.52.5 수준으로 개선되었지만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재정분권을 위한 정책적 비전과 실현 방안을 하루 속히 제시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을 실감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방정부가 앞으로도 늘 국민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 이곳 성동구에 와서 스마트 CCTV 시스템을 보니 소방과 경찰, 또 지자체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낍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지자체가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여준 선도 사례라는 생각입니다. 이 작은 성동구 안에서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고 있음은 물론이려니와, 한 명의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책임감을 무겁게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떠한 재난 대응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는가, 확인되는 것들은 없고 더군다나 그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부터 국민의힘은 정무위와 국토위에서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면서 예결위 소위심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비 심사를 빌미로 해서 예결위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민주당 삭감안에 대해서 발목잡기, 대선불복 비판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심사도 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민주당 책임이라고 하는 것 또한 적반하장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고 달래야 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인데 여전히 지금의 정부여당은 야당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관되게 초부자 감세 저지와 따뜻한 민생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원칙으로 예산 심사에 임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윤석열표 특권 예산 지키기를 멈추고 민생예산에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오늘이 10.29 참사 발생 33일째입니다. 오늘 성동구청의 스마트 CCTV 관제 시스템을 둘러보면서 정부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10.29 참사 전에도, 참사 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한 책임져야 할 국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가 벌어지고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단 한 명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민 장관 지키겠다고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히 역대급 무대책 정권, 역대급 무능 정권, 역대급 무책임 정권입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존재 이유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인 성동구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고 안심이 됩니다.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이 역대급으로 무능하지만,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편파수사, 조작수사, 보복수사에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와 제4차장 검사 휘하의 공공수사 123, 반부패 수사 123부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전임 문재인 정부를 친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범죄자의 바뀐 진술을 근거로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허위사실을 버젓이 적시한 구속영장으로 당직자를 구속합니다. 대선 이후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무려 235건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계좌가 헐도록 탈탈 털어도 나오는 게 없는데 계속 털어댑니다. 검찰이 전문 스토커도 아니고 수사를 하는 것인지, 스토킹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거꾸로 자기 편 잘못은 덮어주고 못 본 척하는 것은 정말 잘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논문을 표절해도, 허위 학력을 사용해도, 주가 조작을 해도 눈감아 줍니다. 증인도 있고 물증도 있는데 못 본 척 시간 끄는 것, 모른척하는 것, 정말 잘 합니다. 주가 조작 공모한 공범은 모두 구속돼도 돈을 댄 전주 아니냐의심받는 사람, ‘주가 조작 주범 중 한 명 아니냐의심받는 사람은 가만히 놔두는 걸 참 잘합니다.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도 아무 잘못 아니라면서 그냥 놔줍니다. 녹취록도 있고, 50억 받은 사람도 있는 ‘50억 클럽 수사는 하세월입니다. 정말 탁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틈만 나면 법치’, ‘법치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는 우리가 아는 법치와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탄압하고, 자기 편은 무슨 짓을 해도 봐주는 게 윤석열식 법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봐주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마구 벌하는 걸 인치라고 합니다. 봉건시대 절대군주나 행했던 인치는 법치의 반대말입니다.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손바닥에 아무리 자를 써도 왕이 될 수 없다는 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

 

오늘 성동구청에 와서 관제시스템을 보니 정말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박희영 용산구청장, 아무 책임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제대로 조치만 취했어도 그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SBS와 함께 보도를 하기 위해서, 용산구청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다이렇게 우리는 의심하고 문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희영 구청장에 책임지고 사퇴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어제 성동구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있었습니다. 100억 판매였다고 합니다. 14분 만에 완판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우리 성동구청장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100억 중에 10억을 지자체에서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100억을 발행하면 그 중에 10억을 우리 성동구청 예산으로 붙입니다. 그런데 100억이 다 완판 되고 나면 그 중에 10억은 부가세로 국가가 가져갑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는 예산을 만들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0원이라고 합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서 나온 부가세는 모두 다 국가가 갖고 가면서, 10%는 모두 국가가 부과하면서, 예산 지원은 0원입니다. 이거 날강도 같은 심보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정신 차리고 지역화폐 예산 만들어서 국민께 돌려드릴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화 관저에서 만찬이 있었다고 합니다. 윤핵관 4인방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권성동 그리고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이 윤핵관 4인방을 초청해서 관저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관저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21억 국민 혈세 들여서, 호화 관저 만들어서 윤핵관 부부와 함께 윤석열 부부가 하하 호호 좋은 저녁 드셨습니까? 기분 좋았습니까? 이태원 참사로 우리 유가족들은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적인 사과는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핵관들은 오히려 이상민 해임안을 내면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반대표를 던진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관저 만찬을 했습니다. 국민의 고혈을 짜서 관저 리모델링을 하고 만찬을 했습니다.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 자체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줄 서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서클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며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에 두려움조차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힘 당은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줄 세우려고 하는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줄 서고 있는 자들 윤핵관, 줄 서고 싶은 자들, 그리고 줄 서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줄 서고 싶지 않은 자들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윤핵관의 줄 서기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얼굴 크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윤핵관 중에서도 힘의 크기에 비례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 번 이렇게 줄 서기 하는 관저 정치, 비판합니다. 국민이 언젠가 여러분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하루만에 15도가 추락해 한파 경보가 내린 오늘 천만 서울시민의 발도 꽁꽁 얼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2016년 이후 6년만의 일입니다. 서울시는 신당역 사건과 10.29 이태원 참사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잃어버린 서울에서 다시 한 번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무모한 대규모 인력 감축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주요 혼잡 역사, 출퇴근 러시에는 공사 직원들과 경찰까지 투입해 안내를 하고 있으면서도 매일 발생하는 출퇴근 러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근본적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정작 이미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을 줄이겠다고 하는지, 서울시의 자가당착적 사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녕 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칠 것입니까?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재난안전대책만 마련했더라면, 서울시장이 자리만 지켰더라면, 서울 지하철이 이태원역만 무정차했더라면 10.29 이태원 참사는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지하철도 인력 감축을 할 것이 아니라, 안전인력을 확충하여 지하철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불과 1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인력 증원을 연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작년 9월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가 있었고, 지난 5월 인력 390여 명 충원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강도 높은 경영 합리화를 지시하였습니다. 오히려 2026년까지 전체 인력의 10%1,539명을 감축하는 안전경영 포기안으로 시민의 안전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종잇장보다 가볍게 여겨졌고, 믿음에 대한 대가는 인력 감축과 외주화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동행·매력 서울시입니까? 산하기관 직원과도 함께하지 못하는 곳이 어떻게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서울이고, 시민의 안전조차 담보할 수 없는 곳이 어떻게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입니까? 참으로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입니다. 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등으로 대비한다지만 결코 현업 직원을 대체할 수 없고, 그조차 평상시 인력의 80% 수준에 불과해 시민들의 불편은 불 보듯 뻔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 화물차 파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혈류가 멈췄습니다. 이제는 지하철 파업으로 대한민국의 심장이 멈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강경 일변도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 오세훈 시장도 결국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치고 있고, 누가 서울시민의 안전을 저버리고 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기억할 것입니다. 이번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과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은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입니다. 지금 당장 시민들의 발을 돌려놓고 ,안전한 서울시로 돌려놓기 바랍니다.

 

서은숙 최고위원

 

스마트 통합 관제시스템이 성동구의 곳곳에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것은 잘 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는 이런 시스템이 왜 작동되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한 달 가까이 유족 간 소통을 위한 연락처 공유조차 정부가 협조하지 않았다고 유가족들께서 증언했습니다. 다른 유가족들과 소통을 위해 연락처 공유에 동의한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유가족 모임을 결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윗선 공무원들은 유가족의 개인정보는 절대 발설하면 안 되고 공유되지도 않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유가족들은 스스로 나서서 유가족 간에 연락을 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의 도움으로 65명의 유가족들이 모여서 유가족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가족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며,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고 국정조사에 딴지만 거는 국민의힘, 유족들과 형식적 면담만 할 것이 아니라 유족들의 이러한 요구를 잘 실천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예방과 수습에 실패한 주무부처 장관,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을 잔인하게 방치했던 이상민 장관은 이미 국민들과 유가족들에게 탄핵 당했습니다. “압사 당할 것 같다”, “살려 달라고 외쳤던 158명 희생자들의 절규가 윤석열·이상민 두 분의 귀에 들리기는 합니까? 윤석열 정권은 유가족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으려고 하니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임선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하여 어제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2차 교섭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노동계는 노동 계엄령, 헌법 유린으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강대강 구도 대치상황이 발생해 갈등의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화물운수 종사자들이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도는 도로 위의 최저임금으로,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고자 하는 생존권 주장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과 생존권 투쟁에 대해 대화와 협상의 자세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위기만 강조하면서 사법처리의 칼을 들이대며 엄포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상대하고 있는 화물운수 노동자들은 교섭, 즉 대화를 통한 협상의 대상이지, 공권력으로 위협하여 굴복시킬 타도 대상이 아닙니다.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사태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도 큽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1차 파업 당시 연말까지로 합의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과 품목확대 논의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고 성실한 논의를 이어가지 않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보여 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강변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업무개시명령은 위법, 위헌, 국제법 위반으로 그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한 업무개시명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운송조건과 노동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업의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둘째,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차주 겸 기사들의 단체행동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셋째,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고 있는 강제 노동을 명하는 것으로서 국제법 위반입니다. 국제노동기구 105호 협약에서는 노동규율의 수단이나 파업참가에 대한 제재로써 강제노동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9호 협약에서는 처벌의 위협 하에 노동을 강요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이 있는 날입니다. 국민들은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를 물류 혼란이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법적 정당성도 약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엄포와 공권력으로 현재의 화물연대 파업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성실한 대화와 협상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대화와 협상에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20221130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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