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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빈털터리 특수본 수사, 정부·여당이 기다려보자던 결과물이 이것입니까?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빈털터리 특수본 수사, 정부·여당이 기다려보자던 결과물이 이것입니까? 


실무자만 17명 입건하고, 책임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못 했습니다. 꼬리도 아니고 깃털만 뽑아대는 특수본 수사의 결과물입니다. 빈털터리 수사입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특수본 수사를 기다려보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특수본의 수사는 아래로만 향했고 윗선은 건드릴 생각조차 못 했습니다.

 

정부·여당이 기다리던 결과물이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깃털 뽑기 수사입니까? 


참사의 책임자인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라는 대통령을 앞에 두고 특수본이 어떻게 윗선을 수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상 경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장관을 어떻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만만한 실무자들만 괴롭히고 괴롭히며 변죽만 울리는 것이 특수본 수사입니다. 


심지어 일선의 경찰, 소방서, 구청에 이어 참사 현장에 출동한 재난 의료지원팀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수본 수사는 시작부터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제는 국정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특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모든 국민이 진상규명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 핑계 저 핑계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할 꼼수를 거두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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