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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역사교과서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이념을 교육하기 위한 도구입니까?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 역사교과서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이념을 교육하기 위한 도구입니까?


교육부가 역사교육상의 '민주주의'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냉전시대 군사정권이 반공을 명분으로 독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사용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군사정권으로 회귀한 것입니까? 이런 이데올로기적 용어를 역사교과서에 기어코 집어넣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를 묻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계의 지적과 반발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랐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얘기하는 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야말로 헌법을 무시하고 역사교과서를 정치적 이념을 교육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제주 4.3항쟁을 새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철회하고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며, 이주호 장관은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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