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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대통령님, 안보를 빌미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님, 안보를 빌미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의 안보 협력체계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대응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통화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북핵 도발에 한·미·일이 공조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꼭 욱일기를 내건 일본 자위대 함정을 독도 인근까지 불러올 필요가 있었습니까? 일본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하자는 것인가요?


또한, 지난 8월에도 일본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과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부터 경제현안까지 일본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과 미사일을 빌미로, 

일본의 요구는 받고 우리의 요구는 저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선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하겠다 하셨습니다.

대화 없는 강대강 대응은 해법이 아닙니다. 


외교안보는 시행착오를 통해 정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행착오에 울고 웃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2022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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