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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2차 국정감사대책회의

 

일시 : 2022106()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박홍근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감 행태는 증인 빼돌리고 정쟁으로 훼방하고 커닝만 잘해서 넘기면 된다는 식입니다. 논문표절 관련 증인이 모조리 불출석한 도망국감, 전 정부 흠집내기와 정치탄압으로 일관하는 정쟁국감, 정부가 작성한대로 여당이 답하는 커닝국감이 되고 있습니다. 감추려하면 할수록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뚜렷해집니다.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조문 실패의 원인이 결국 대통령의 밥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김태효 차장이 호언장담한 한일정상회담 발표도 장관은 몰랐다고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영국이 한국 정책 참고했으면 감세 철회 안 했을 것이라는 신박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부총리마저 BBC 정치풍자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 대한 부당한 압력도 모자라 고등학생 스케치북 검열에까지 나섰습니다. 학생만화공모전을 정부가 정치적이고 불순한 대회로 둔갑시킨 꼴입니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부르짖는 자유는 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위해 정부 허락이라도 받으라는 말입니까?

 

증인이 도망가고 여당이 정쟁을 유도해 국감을 분탕질하더라도 민주당은 충실하게 국감에 임할 것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다른 두 편의 논문표절 그리고 청와대 활용과 관련한 보이지 않는 손의혹입니다. 김 여사의 새로운 의혹 역시,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부처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삥뜯기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앞서, 국민 눈을 피해 곳곳에 숨겨놓은 예산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각 부처 예산을 곶감 빼먹듯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충당하는 꼼수까지 부렸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필요한 주방기구와 가구구매 비용 20억 원을 행안부 예산으로, 대통령실 보안검색 강화 예산 70%는 과기부에 떠넘겼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 소방대 이전에 서울시민 혈세 11억 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 사이 대통령실 관저 리모델링은 9번이나 계약을 바꾸면서 애초 41억 원이던 비용이 122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원,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전 비용을 감당하느라, 각 부처가 써야 할 예산을 쥐어짜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 눈을 피해 숨기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부총리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에 계산이 납득 안 된다면서, 정작 국감에서 요청한 자료는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은 혈세 낭비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국정조사의 당위성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추가로 드러난 의혹 모두 국정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최근 여론에 따르면 국민 63.1%청와대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여론조사 결과도 부정평가 1위로 청와대 이전을 꼽은 것이 8번 중 6번이었습니다. 이전 비용 1조 원,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 없이 국민 설득 못합니다. 각종 의혹을 밝힐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당 역시 입법부 일원으로서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감사, 하명감사에 나섰는지 그 실체가 분명해졌습니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에 해명자료 나간다며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이 정한 감사위원회 의결도 패싱하더니, 뒤로는 보도자료까지 대통령실에 사전 보고하면서 사실상 결재를 받아온 것입니다. 말로는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치켜세우더니 전 대통령을 향한 칼날을 꺼내든 뒷배는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실이었습니다. 권익위와 방통위 등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청부감사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기획되고 지시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권의 돌격대, 검찰의 2중대로 전락한 감사원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지시한 모든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당장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감사원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대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계속 외면하면서 사정기관은 총동원한 정치탄압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언급한 다음 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업무 관련 문자 보고를 한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감사원이 불법적 정치를 한 배후가 대통령실 임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지난 4일 밤에는 한국군 현무미사일이 비정상적인 발사와 비행 끝에 추락하여 밤새 강릉 주민을 불안하게 떨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함참은 밤새 쉬쉬하다가 아침에야 그 사고 사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사 참사 외교 참사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엉망진창이자 혼돈 그 자체임을 드러낸 몇 가지 사건들입니다. 이 모든 원인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폭주하는 윤석열차에서 먼저 하차한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어제 항우에 빗대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원로들의 말에도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고 화부터 내고, 1시간이면 59분 동안 자기 이야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불통과 아집으로는 국정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1시간 중 59분 동안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외교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고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신 후에 국정운영에 얽힌 실타리를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영국은 부자 감세 정책이 부른 금융시장의 혼란을 인정하고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발표하자 영국의 국채금리가 폭등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결국 열흘 만에 영국 정부는 백기를 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지만 세계는 한국과 너무 달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초부자 감세 정책을 영국과 같이 철회하고 그 예산을 민생경제 회복에 한 푼이라도 보태시길 바랍니다.

 

공공의 이익을 사유화하는 민영화 추진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산자위 국감에서 준공영방송기관인 YTN을 재벌 신문사에게 매각하는 민영화 정책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YTN 지분 21.43%를 소유하고 있는 한전 KDN은 당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기대된다는 이유로 매각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 구성된 소위 혁신 TF에서 향후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각을 사실상 압박했고 한전KDN이 매각 추진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시에 YTN3년간 영업이익이 189억에 달했습니다. 이 산업부 혁신 TF에 민간위원의 과반수가 정부 여당 소속이거나 재벌신문사와 밀접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한전 KDN이 매각 추진 의사로 입장을 변경한 날 이재벌신문사는 YTN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했습니다. 몇 달 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 답변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민영화 논란을 촉발 시킨 바 있습니다. 권선동 전 원내대표도 MBC 민영화를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를 시도한 바 없다고 했지만 YTN의 민영화는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와 다를 바 없는 정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방송 등의 민영화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국가의 국민에게 돌아왔었습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통해 경제 불평등을 확대하고 민영화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사유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이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원내 선임부대표를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입니다.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정부 여당의 사실 왜곡과 편향된 발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엊그제 고위당정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태국의 사례를 들면서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으로 쌀 공급이 과잉되었고 재정이 파탄 나 나라 경제가 거덜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사실 관계부터 바로잡겠습니다.

 

태국은 1년 쌀 생산량의 무려 40% 이상을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쌀값 정상화법은 수확기 생산량이 3%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 예상되는 경우 초과 물량을 시가로 매입하자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연목구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혀 맞지도 않는 해외 사례로 법의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여당 정책위의장은 사회주의 협동조합법을 운운하면서 색깔론을 덧칠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정부 관계자의 입을 빌려서 개정안을 호남 정치인들이 밀어 붙이기식 압박을 하고 있다고 운운하면서 호남 지역 농민들이나 좋을 법처럼 노골적인 지역감정과 도농 갈라치기 수법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철 지난 색깔론과 만국적인 지역감정으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양곡관리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이자 쌀값 정상화TF 팀장으로서 이 법안에 담긴 민주당의 정신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해년마다 무조건 시장격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안에는 생산 단계에서 쌀 재배 면적을 조정하는 생산 조정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과잉 생산은 거의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통계 시스템을 활용해서 관측 모델을 고도화한다면 과잉 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정부가 우려하는 시장 격리는 결코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발표와 같이 평년작에도 쌀 생산량은 20만 톤 이상이 남아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만성적인 과잉을 방치하면서 과잉 생산에 따른 시장 격리가 계속 요구된다면 이러한 시장 격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배 면적을 적정 규모로 관리해서 만성적인 과잉 생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시장 격리 최소화법입니다.

 

그리고 시장 격리 의무화는 마지막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비상시에나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비상용 줄사다리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장 격리가 의무화될 경우 기대 심리만으로 농민들이 쌀 재배 면적을 늘리고 과잉 생산을 초래해서 1조 원 대의 시장 격리를 하는 예산 낭비를 반복할 것이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궤변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표를 통해서 반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농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 농림부의 자료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 조정제가 시행된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완벽하게 시장 격리가 없던 해입니다. 파란 막대기는 시장 격리를 했던 그래프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생산 조정제를 통해서 시장을 관리하게 되면 만성적인 시장격리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자료에서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여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사실 왜곡을 멈추고 쌀값 정상화 개정안 합의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것입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 소리가 이 XX들 무식한 소리 말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제가 발의한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또 위반 시에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다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하고 정권의 돌격대로 전락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진정으로 감사원의 명예와 존립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하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원내선임부대표

 

최근 박완수 경남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이 출범을 3개월 앞둔 부울경 행정연합의 참여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부울경 행정연합과 협약했던 초광역 발전계획 예산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울경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 선임부대표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소속 부울경 시도지사는 어렵게 특별연합 규약을 만들고 광역의회 의결까지 거쳐 지난 4월 정부가 승인했습니다.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일 본격적인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양해각서에 담긴 지원예산은 광역교통망 구축비 274천억, 산업육성 32천억, 지역인재양성 4천억 등 총 35조 규모입니다.

 

경남, 울산 시도지사께 묻습니다. 실익이 없어 특별연합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부울경 연합에 지원예산 35, 이거 알고나 포기한 것입니까? 부울경의 숙원사업에 요긴하게 쓰일 경제적 실익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걷어차도 되는 것입니까? 시도의회와 시도민에게 한마디라도 물어보셨습니까?

 

지방 소멸의 불균형,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2% 면적의 수도권 인구가 인구 절반을 넘었고 100대 기업 본사의 90%, 국내 20위권 대학의 90%가 수도권에 초집중되어 있습니다. 인재와 돈, 일자리가 수도권에만 쏠리고 지방은 나날이 쭈그러들고 있습니다.

 

이거 극복해보자고 정부 차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했고, 행정연합이라는 첫걸음을 겨우 뗀 것 아닙니까? 부울경이 각자도생하기 보다 힘을 합쳐 단일경제권, 생활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번영의 길, 국가균형발전의 길을 찾자는 것 아닙니까? 이 길 말고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전임 정부나 단체장이 추진했던 일이라 마뜩지 않다고 이렇게 뒤집어도 되는 일입니까? 아무리 당리당략이라도 그렇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다뇨. 그것도 2개월짜리 셀프 용역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꿈이, 국가균형발전의 백년대계가, 4년 임기 국민의힘 신임 단체장 두 명의 근시안적인 어깃장과 정책 뒤집기로 무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치 걷지도 못하면서 뛰자는 격인 행정통합론 제기는 특별연합 출범을 무산시킨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고작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뭣 하는 정부입니까? 뭣 하자는 겁니까? 부울경 메가시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부울경 시도민이 늘 찍어주니까 정말 배알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같은당 소속 단체장들이 사고 치듯이 공약을 뒤집어엎어도 누구 하나 말리긴커녕 덩달아 그나마 약속했던 지원 예산을 전면 재검토, 사실상 없었던 일로 하겠다니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소속 부울경 단체장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내년 1월 부울경 특별연합 예정대로 출발시키십시오. 약속한 35조 예산 지원, 협약한대로 반드시 이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울경 8백만 시도민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울경이 들고일어나면 정권이 바뀌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부울경 시도민의 마지막 간절한 경고입니다.

 

박영순 원내부대표

 

감사원의 최근 행태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법과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할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정부 여당의 2중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오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 보낸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이관섭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최근 무리한 감사로 논란을 자초했던 감사원이 사실은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는 충직한 하수인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문자메시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고강도 감사 등 최근 논란이 됐던 일련의 감사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보복성 감사, 표적 감사, 찍어내기 감사였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는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도자료 배포사실까지 일일이 보고해야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감사원법 어디에도 사무총장이 국정기획수석에게 업무보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헌법과 우리 법률 어디에도 국정기획수석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며칠 전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와 관련한 질문에 감사원은 헌법 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감사활동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논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에서는 헌법기관 독립기관임을 강조하고 뒤로는 사무총장을 통해 업무보고를 받는 대통령실의 이중적 행태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표현도 충격적입니다. 감사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언론보도를 무식한 소리라고 치부하는 행태에서 권위주의적이고 고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원은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은 내팽개진 채, 감사권을 남용해 사실상 정부여당의 2중대 역할,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합의제 기관인 감사원을 무력화한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일련의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22년 10월 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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