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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기재부의 지침이 곧 이 나라의 법입니까?

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2928() 오후 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재부의 지침이 곧 이 나라의 법입니까?

 

검찰 정권이 들어서니 기재부까지 못된 버릇을 배운 것 같습니다.

 

기재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분명히 국회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국정감사의 목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외교·대북 기밀이 아니면 국회의 자료 요청에 반드시 응해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재부의 선동으로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이 검토 중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꼼꼼 숨기려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감사 권한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거부하면서 국민 앞에 당당히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검찰의 나라도 부족해 기재부의 나라라도 만들려는 것인지 황당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 입법을 무시하니 기재부도 따라하려는 것이라면 정도껏 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밀실에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국회의 요구에 성실히 답변하고 제출하길 바랍니다.

 

2022928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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