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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의힘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처리 외면, 피해자보다 정부 정책 홍보가 중요합니까?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2926() 오후 24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처리 외면, 피해자보다 정부 정책 홍보가 중요합니까?

 

국민의힘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근절을 외치지만, 정작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는 미온적인 이중적 모습입니다.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와 지원을 시급히 추진하기 위해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포함한 여가위 차원의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루며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있었던 스토킹범죄 관련 긴급당정협의에 여성가족부는 참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스토킹 범죄 대책에 정작 여성가족부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에게는 스토킹 피해자의 인권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과 홍보가 더 중요합니까?

 

스토킹범죄 정책의 중심에는 정부정책 홍보가 아닌 당사자인 여성과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즉각 나서길 바랍니다.


202292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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