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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여성가족부에는 ‘여성’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까?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2926() 오후 11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여성가족부에는 여성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까?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동거 가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하게 분화하는 가족의 행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기존의 낡은 틀로 가족을 재단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사실혼, 동거 가족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성가족부는 이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을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이라는 구시대적 용어를 가치중립적 용어로 대체하겠다던 입장도 뒤집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건강한 가정을 판별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 법률 심사를 소모적 논쟁쯤으로 치부하는 여성가족부의 태도는 국민의 삶에 무관심한 윤석열 정부답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도 부족해 가족마저 떼어버리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더는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202292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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