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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농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입니까?

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2923() 오후 5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농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핑계로 자국민의 생존권조차 외면하려는 것입니까?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매년 2% 수준씩 줄어드는 쌀 소비량과 맞물려 우리 농가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선 듯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쌀값정상화법인 양곡관리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쌀값정상화법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라는 사전적 생산조정 대안을 담고 있어 사실상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재정을 핑계 대는 것은 정부가 무능하거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수확기 시장격리에 나서지 않아 유례없는 쌀값 폭락 사태를 야기한 것은 바로 재정당국과 농정당국입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도 부족할 판국입니다.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 앞에서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민생과는 무관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끝도 없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혈세를 이렇게 허투루 낭비하면서 농민의 생존 문제 앞에서 재정건전성 운운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건전 재정이 농민의 생존권을 포기할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야 정부가 25일 발표될 쌀값 안정 대책도 진정성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정상화법을 7대 민생법안으로 선정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능, 무대책, 무책임을 국정 슬로건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면, 쌀값정상화법 통과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202292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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