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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923()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망신외교, 구걸외교, 굴욕외교 그중의 제일은 굴욕외교입니다. 48초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직후에 미국 의회를 모독한 대통령의 발언이 크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족한 품격이 노출된 불행한 사건입니다. 대통령실은 거짓말과 대한민국 국회를 모독하는 변명을 멈추기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윤석열표 외교참사 시리즈 중에 본질적으로 더 한심한 것은 일본 측이 회담이 아니라 간담이라고 부른 한일 정상간 만남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굴욕감을 느끼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근세기에 한국을 침략하여 주권을 강탈하고도 아무 반성이 없는 일본의 총리를 만나기 위해 행사장으로 찾아가 회담을 구걸한 것입니다. 회담장이 세팅되어 있지도 않은 곳에서 정상간 회담 시에 설치하는 태극기도 걸지 못하고 30분 약식 회동을 억지로 진행했습니다.

 

혹시 문재인 정부의 무역 갈등을 벌인 일본 정부를 상대로 친분을 과시하여 문재인 정부를 깎아 내리는 것이 목표였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표도 실패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만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거국 내각으로 개각하고, 대통령실을 실력 있는 인재들로 탕평 개편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것을 권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관리에 치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불행을 막는 현실적인 길입니다.

 

임선숙 최고위원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풍년이지만 농민들이 풍년가를 부르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은 그동안 되풀이 되어온 문제를 방치한 정치의 책임이 큽니다.

 

민주당은 농민과 농업과 지키기 위해 쌀 시장격리 자도개입 조항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신속하게 통과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영빈관 예산은 눈덩이처럼 올리면서 과잉생산과 재정 부담을 핑계로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식량안보를 곤고히 하고 위기에 처한 농민과 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민생법안이 어떻게 포퓰리즘 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쌀 시장격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농민의 적정한 소득보전은 쌀의 안정적인 수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 봐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대국 두려워 하는 것 만큼이나 대한민국을 지켜온 농민과의 약속,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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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8일 가처분재판을 앞두고 서울남부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말을 바꿔 사무분담 방식을 변경해서 복수의 재판부를 만들어 재판부를 재지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법원장의 답변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법원장과 해당 재판장,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한 집요한 압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힘 내부의 일에 대해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 하는 데에서 나아가 사법부 고유의 영역인 사법 행정권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어 달라는 위인설관도 참 유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율사 출신이 많은 국민의힘에서 재배당이 거부당할 것을 몰라서 재배당을 요청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와 법관을 압박하여 자시들이 원하는 재판결과를 얻으려는 반 헌법적인 재판 간섭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실이 무려 15시간 만에 내놓은 것은 진실과 사과의 고백이 아닌 거짓 해명이었습니다. 굴욕과 빈손 외교도 모자라 욕설 파문으로 국격을 깎아내리더니 급기야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더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에 국민은 귀를 의심하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누구의 전언이 아닌,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수많은 기자들이 촬영하고 목격한 것입니다. 국민 역시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욕설을 영상과 음성으로 직접 목도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알려지자 많은 국민은 밤사이 해당 욕설 영상을 듣고 또 들으며 기막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백번 이상 들은 것 같습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며 국민의 청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조롱과 질타가 온라인상에 가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외교참사는 대한민국이 수십 년 간 국제무대에서 쌓아온 동맹과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정도의 심각한 사건입니다. 단순한 망신을 넘어,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의 당사자로서 외교적 후폭풍이 걱정되어 어떻게든 모면해보려고 했다 해도, 거짓 해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거짓말은 막말 외교참사보다 더 나쁜, 국민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외교참사 대신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려보자는 저급한 발상 또한 낯부끄러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은 정녕 **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외교참사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제적 망신을 자처한 데 대해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외교라인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순방과 관련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오류와 참사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박진 외교부장관의 무능은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이니 바로 경질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밖에서 최악의 외교 참사를 벌이는 사이, 미국발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 연준이 연속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어제, 원달러 환율은 1,409.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당장 어렵게 3고를 버텨온 가계경제가 벼랑 끝까지 내몰린 셈입니다.

 

한미 금리역전으로 한국은행까지 빅스텝을 밟게 되면 1,869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짊어진 국민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예견된 경제위기 심화 속에, 과연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국민은 묻습니다.

 

8,000원짜리 시금치 한 단, 15,000원 배추 한 통 사기를 주저하는 일상을 외면한 채 초부자 감세긴축재정만 외치는 정부, 정녕 국민들 허리띠만 졸라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은 민주당 민생법안을 악법이라 호도하는 무리수까지 두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육아수당, 가계부채 대책, 쌀값안정화,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 노란봉투법이 악법이라니 제정신입니까?

 

고환율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다는 중소기업 사장님, 다달이 대출이자 감당도 벅찬 직장인, 구내식당 식비 인상에 싸구려 밀키트로 대신하는 대학생 등 지금 국민이 처한 절박함을 제대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어제 초부자 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반드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예산 증액 등으로 국민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특위에서 막혀있는 대중교통비절반지원법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여당의 훼방을 막고 꼭 필요한 22대 민생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무능·무대책에 맞서 민생입법, 민생예산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지난 대선은 우리가 아깝게 0.7%차이로 졌습니다. 0.7 정권이 0.8 쇼츠 회담의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는 외교참사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UN연설, 그리고 굴욕적인 한일간담회, 그리고 48, 0.8분짜리 한일 쇼츠 회담까지,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욕설파문, 욕설외교까지 윤석열 정권의 외교라인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청와대의 책임 있는 분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대한민국 모든 방송에서 바이든은, 그다음은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막을 달고 다 방송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가짜뉴스, 오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전 방송, 언론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우습게 알아도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그대로 넘어갈 것 같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번 외교참사는 재앙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한 것 같은데, 통역을 감안하면 24초 정도 한미 정상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걸 읽어도 24초가 지나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미 인플레 감축법 관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요청’, ‘바이든 대통령 한미 간 진지한 협의 이어나가자 밝혀’, ‘금융안정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 실행 긴밀히 협력 필요’, ‘확장억제 관련 한미 간 협의 이뤄지고 있다 평가’, ‘북한 공격 억제 위한 공조 강화하기로 협의.’ 이것을 48초안에 통역 빼고, 24초안의 이것을 성과를 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 자체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외교 참사, 재앙 외교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박진 외교부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즉각 경질해야하고, 김은혜 홍보수석 파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간밤에 김은혜 수석의 해명 브리핑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5시간 만에 해명했는데, 할 것이었으면 바로 했어야 합니다. 바로바로 대응하라고 대통령 순방에 대변인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15시간 만에 대응할 것이면 왜 가셨습니까? 결국 외교라인 총동원해서 미 의회와 정부를 설득해 봤지만, 역부족이라고 최종 판단하는데 걸린 시간이 15시간 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70년 가까이 함께한 동맹 국가를 조롱한 나라로 전락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은 미국을 조롱했고, 홍보수석은 대한민국을 조롱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두려우셨습니까?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게 총구를 대한민국으로 돌리는 것입니까? 욕설의 대상이 누구이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였어야 됐습니다.

 

대통령 한사람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국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국회와 언론,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들을 왜곡과 짜깁기나 하는 집단으로 폄훼하는 것쯤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홍보 수석의 자리가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본인의 말 한마디로 대통령을 규정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해명으로 대통령에 갈 화살을 대신 맞겠다는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대통령을 더 깊은 늪으로 끌고 들어가셨다는 점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로 순방외교는 상대국과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갑자기 뒤돌아서서 아군들을 찌르고 있는 게 현재 대통령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문제였고, 이를 해명한 홍보 수석은 이 문제를 눈덩이처럼 더 불려놨습니다. 또한 IRA법은 미국 대통령의 검토 지시가 있었다, 일본과는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성과로 발표했습니다. 귀국 이후에 미국과 일본이 어떤 후속조치가 나오는지를 보면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블러핑이었는지, 진짜였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님의 귀국을 기다리겠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지지선인 1,4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20093월 이후 13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이 연이어 정책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고 갈수록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의 타격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부터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로 인해 우리나라가 올릴 수 있는 금리 카드의 폭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두 개입만으로 지금 사태를 진정시키기에는 이미 한계치에 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국은행 국민연금 간 통화스와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유동성 공급 장치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통화스와프 논의가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통화스와프에 대한 논의를 인정하면서도 섣불리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 컨트롤 타워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실은 스스로 이야기 하고 기재부 장관은 언급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민감한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범국가적인 위기입니다. 당연히 민주당도 위기극복을 위해 협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 내부의 혼선마저 우리가 정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 정책에 대한 빠른 대처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고환율로 인한 위기가 예상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긴급지원 대책도 빨리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환율문제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특히나 국가공기업의 환율변동성 대비액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공기업 내부에서는 회사 자체로도 대외 위기대응으로 힘든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도 명확하지 않고 내부의 사업 등에 대해서 뚜렷한 지시도 없습니다. 그저 눈치 보기 바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곧 10월입니다. 국정조사가 있는 달입니다. 이미 여야 의원들의 요구자료 등으로 공기업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특정 공기업들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를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나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표적감사 의혹을 받고 있는 감사원이 굳이 이 긴박한 시기에 그런 감사를 재차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환율변동성 문제로 타격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국가기관 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들이 이로 인한 타격을 받는다면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정말 국가적 위기입니다. 빠르게 점검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모두 권력 잡기, 꼬투리 잡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제발 민생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최고위원

 

어제 새벽 세시쯤 잤습니다. 발언을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또 돌려봤습니다. 12시 좀 넘어서인가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 발언은 미국을 향한 발언이 아니라 한국 국회를 향한, XX들이 동의안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하는 해명을 했다고 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봤습니다. 박홍근 의원께서도 그렇게 돌려봤다고 하니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속 돌려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돌려봐도 김은혜 홍보수석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김은혜 홍보 수석에게 기자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답하신 겁니까라고 물어보니 이런 말을 어떻게 대통령께 여쭤보지 않고 이야기하냐며 대통령이 이야기해준 발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고를 치고 또다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국제적인 외교 무대를 향해서 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국에 갈 때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조문외교 참사가 일어나자, “김건희 여사가 걷기가 싫었던 것이냐, 아니면 건진법사냐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당황했는지, 일본외교는 애걸복걸 외교라고 국민의힘 쪽 사람이 이야기한 표현입니다. 애걸복걸굴욕 외교로 조문외교 참사를 덮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크게 파장을 일으키자 이제는 한미 회담을 한다고 하면서 48, 인증샷 회동을 했습니다. 인증샷 회동은 48초인데요, 통역 빼면 24초구요, 양쪽 분들 이야기한다면 12초 정도입니다. 그럼 12초에 “I am fine, thank you”,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서 인플레이션 긴축 관련해서 이야기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다 나오다 또 욕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욕설이 아니라면 그 창구를 김은혜 홍보수석이 어디로 돌렸습니까. 그 창구를 대한민국 국회로 돌렸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국제적으로 마음 딱 먹고 사과하십시오. 그래야 국익의 큰 손해를 막습니다. 이 엄청난 국익 손해는 누가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책임져야지 않겠습니까. 국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국내에 와서도 사과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과거 사과해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과하지 않고 빙빙 돌리는 기자회견 하더니 끝내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과해야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대통령의 욕설이 화제입니다. 잘못된 해명이 무리한 변명을 만들고, 무리한 변명이 결국 해괴한 악명이 됩니다. 고작 생각한 것이 야당에 대한 욕설입니까. 홍보수석실에서 포장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십시오.

 

외교참사 와중에 청년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을 위해 쓸 돈은 쓰겠다고 했는데 청년예산도 참사, 파탄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년에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에겐 우수 인재 고용기회를 만들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39억 원에서 6,375억 원으로 절반이 삭감되었습니다. 대상도 7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5분의 1이 줄었습니다. 청년과 기업의 희망도 모두 반 토막이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청년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 예산 역시 반 토막이 났습니다.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겠다는 공약은 사라지고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천만 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도약은커녕 도움닫기 하다 넘어질 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952억 원에서 2,294억 원으로 4분의 1로 삭감, 고용유지지원금은 5,981억 원에서 1,984 억원으로 3분의 1로 삭감, 일자리안정자금은 4,575억 원에서 고작 60억 원으로 올해대비 1.3%수준 약 99%삭감했습니다.

선거기간 내내 청년을 외치며 청년 표심을 편 가르기하고 이간질하며 박탈감만 이용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청년을 가차 없이 버렸습니다. 현 예산안으로는 내년 청년들의 삶은 더욱 파괴될 것입니다. 당장 원상복구 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새로 오신 최고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원내대표님까지 대통령님의 외교참사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어디 지나갈 때마다 언론인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는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거기서 또 다른 길을 찾아서 헤매본들 정말 장경태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이 거짓을 낳고 실수가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한미 간의 전기자동차 수출 보조금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 현실을 해결해 주십사 기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 그리고 서영교 최고위원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8초 동안 통역하고 그 많은 이야기를 실제로 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상식을 가지고 합리적 판단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두려워해야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저지한다는 당론을 정했습니다. 예산이,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폐지를 줍고 생계에 허덕이는 우리 노인 분들, 또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과 빈곤률을 자랑하는 노인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노인일자리 예산 6만개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 경제 민생 위기 속에서 그분들 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서영교 최고위원께서 시간이 없다고 준비했다가 발언을 못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예산, 청년 예산도 그렇고 지금 골목경제, 지방경제, 지역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에 정말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소액의 예산으로 많은 효과가 발생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그뿐 아니라 주거서민들의 기본적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6천 억원을 삭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초부자 감세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낫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어렵겠지만,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퇴행, 퇴보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쌀값문제도 이렇게 온 나라의 농민들께서 고통을 호소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식량안보, 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의 보고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마이동풍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원내에서 기다려보기로 하셨다는데 기다려보시고 대안이 확실치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길을 가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치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교는 국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다들 표현하는데 그 총성 없는 전쟁을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합니까. 준비도 부실하고 대응도 부실하고 사후 대처도 매우 부실합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놓고 하는 외교전쟁에서 최소한의 진정성, 진지함을 유지하기를 다시 한 번 권고 드립니다. 국가의 생존,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92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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