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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민생예산 삭감, 대통령실 예산증액. 대통령실만 ‘자기 희생’의 예외입니까?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2923() 오전 105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민생예산 삭감, 대통령실 예산증액. 대통령실만 자기 희생의 예외입니까?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대통령실 정원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특정업무경비 등 업무지원비를 전년 대비 11.2% 증액 편성했습니다.

 

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모두가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들도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슬림화를 약속하며 정원 30% 감축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정원을 486명 기준으로 봉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실 정원인 491명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정원 감축이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보좌한다면 정원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도 못하고, 또 정원 감축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해명 없이 직원 봉급 예산만 증액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특정업무경비 수요도 줄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실제로는 대통령실의 기존 관련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의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긴축재정으로 이어져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노인 공공 일자리 예산 등 대표적인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민생예산은 삭감하고, 대통령실 예산만 증액하는 모습에서 국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늘려야 할 것은 예산이 아니라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다는 의지입니다

 

202292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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