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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1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장경태 최고위원 


1997년 사우스올에서는 7명이 사망하고, 1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999년 패딩턴역에서는 31명이 사망하고, 52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000년 햇필드에서는 4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들, 무슨 사고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두 1997년 4월 완료된 영국의 철도 민영화로 인한 철도사고입니다. 당시 사고원인은 민간회사가 이윤을 위해 신호설비를 축소하고, 안전장치를 미설치하고, 선로균열을 방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래도 철도민영화 해야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속 조치로 인한 대대적 선로보수로 그 기간 철도요금은 최대 90%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 민간회사는 민영화 첫해 7,400억 원, 다음 해 8,500억 원 이윤을 벌었고, 2000년에는 25개 운영회사 수입만 7조 원으로 50%가 증가했습니다. 국민 주머니를 털어 민간기업만 배를 불리는 철도 민영화, 해야겠습니까? 


결국, 철도 ‘모국’인 영국조차 수십조를 투입하고도 철도 민영화는 실패했고, 8년 만에 철도시설을 재공공화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영국 철도요금은 유럽에서도 비싸기로 악명 높습니다. 


한 번 민영화의 길로 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세금도 요금도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철도 민영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철도 민영화 시도를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철도는 기형적입니다. 한 노선을 두고 사실상의 모회사인 코레일과 자회사인 SR이 경쟁합니다. 또 SR의 차량을 경쟁사인 코레일이 구매해서 SR에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SR의 객실승무서비스, 역시설 유지보수, 역사 및 차량청소, 개실 비품 납품도 코레일의 자회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근혜 정부 철도 민영화 시도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철도관제권 이관으로 철도 민영화 시즌 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관제권 이전은 철도운영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헬게이트가 될 것입니다. 과거 영국처럼 철도 유지관리는 부실해질 것이고, 철도요금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고, 사고 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전의 독점 시장 완화 및 신생기업 출현 기대’, 인수위 발표내용입니다. 전기민영화 시도입니다. ‘복수사업자 확대에 대비한 관제 독립성 확보 방안 제시’, 국토부 용역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미 복수사업자인 코레일과 SR 이외의 확대, 철도 민영화 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올리더니, 이제 교통요금까지 올리시겠습니까? 민영화 시도는 사실상 민생 포기와 민포화입니다. 국민의 삶을 방치하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로 재벌과 부자들의 배만 채울 궁리만 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는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정치행동가인 노암 촘스키의 말이 떠오릅니다. 부디 많은 공공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연구와 발표들이 민영화 시도의 전초가 아니길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시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상정도 안된 '노란봉투법'을 놓고,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쌀값정상화법’도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며 겁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한테는 국회 운영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농민들 최대 현안인 쌀값정상화법 즉 ‘양곡관리법’은 국민의힘 단체장들도 찬성하는 민생법안입니다.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대놓고 무시하고,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입법권 침해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권의 위법한 시행령 통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경찰국 설치, 검찰 수사권 확대 등, 이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은 ‘법을 어겨서라도 하고야 말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초법과 꼼수로 국회를 패싱하는 자의적 ‘시행령 독재’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넉 달 만에 ‘공정과 상식’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시행령 독재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마저 위협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한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도 가담한 정황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차 조작 시기 작전 세력 PC에서 ‘김건희’ 엑셀 파일이 작성됐고, 작전 세력이 김 여사 계좌와 주식을 관리한 정황도 추가 확인된 것입니다. 김 여사가 15억 원이란 거액을 작전 세력에게 빌려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거래’라는 대선 캠프의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선 당시 당내 경선후보자 토론에서 ‘넉 달만 맡기고 절연했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또한 거짓임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거짓이 계속 드러나는데도 대통령실은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진실을 뭉개려 합니다. 야당 탄압에만 거침없는 윤석열 검찰의 ‘내로남불’도 가관입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연루혐의를 스스로 밝혀내고도, 정작 김 여사 기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집단적 망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야말로 거짓을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라도 걸린 것입니까?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추진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여사 의혹을 그대로 둔 채, 제대로 된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집권 여당으로서 책무임을 명심하고, 특검법 상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래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기소를 안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비록 나의 아내일지라도 중대한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라, 왜 이말을 못합니까. 어서 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덮으면 덮을수록 그것은 윤석열 정권의 5년 내내 블랙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유독 김건희 여사만 예외여야 합니까.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스토킹 살해사건이 발생한 신당역에 시민들이 추모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무섭다, 신고를 해도 달라진 것은 없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성들은 집단적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보호해 달라고 더 크게 소리치고 싶어도 역차별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자기 검열을 하게도 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 구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고 때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지만, 기각됐습니다. 두 번째 신고 때는 청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년 구형 이후에도 확정되기 까지 시간이 한 달여 정도 있었는데 결국은 확정 하루 전날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리의 미흡한 점도 보이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해내지 못한 것, 또 여가부가 피해자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해내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서울 교통공사는 직위해제 이후에 즉각적인 조치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결국 내부망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근무지와 시간까지 알아내서 결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남녀를 갈라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봐서는 더더욱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킹에 대한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인임은 인정하고 직시했으면 합니다. 작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자료를 보면, 20대 피해자들만 봐도 1,285명 가운데 여성 피해자가 1113명입다. 절대 다수입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 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이 작년 10월부터 시행이 들어갔지만,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 신당역 살인사건 등 젊은 여성들의 죽음의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인 엘방 사건도 역시 불거졌습니다. 이것 역시 N번방 재발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법의 미비점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여야가 합의한 법마저도, 검열의 공포를 언급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였던바가 있습니다. 부디 대통령이 된 지금은 그 마음이 바뀌었기를 바라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여성도 남성과 다르지 않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좀 살고싶은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여성은 투쟁하듯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 사회는 함께 답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얼마전 민주당 시의원께서 “좋아하는데 안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내가 살려면 죽을 만큼 싫어도 받아줘야 됩니까? 젠더 이슈를 넘어서서 살인사건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어떤지를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현재 민주당에선 젠더폭력 신고센터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민주당만의 일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만의 일인가 싶습니다. 여야, 남녀를 아울러서 함께 대처할 수 있을만한 대응기구가 국회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성들이 울부짖는지, 왜 계속 독해질 수밖에 없는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귀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몇 달 전 윤석열 정부 인수위와 김대기 비서실장 발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력과 공항에 대한 민영화 논란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 철도 등으로 논의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그간 시장화를 주도했던 선진국들도 이제는 국가기간산업의 탈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루프트한자 항공사가 한시적으로 국영화되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프랑스 전력공사를 지난 7월 완전 국영화했습니다. 철도분할 민영화는 선도하던 영국도 철도 통합체계 구축논의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세계의 추세에 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영화에 대한 상당한 폐해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1980년대 석유공사 민영화 이후의 석유시장, 한국통신과 그 자회사들의 민영화 이후의 통신시장, 사실상의 민간 독과점으로 인해 서비스 가격이 세계최고 수준입니다. 전형적인 민영화의 폐해입니다. 정부의 시장 지배력도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실질적인 대응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전력, 철도도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한전 적자에도 불구하고 민간 발전사들이 상반기에만 1조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한전에 불리한 전력구매체계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장주도에 민간경제가 무조건 좋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민간기업이 수익이 안나는 일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민간을 끌어들이게 되면 돈 되는 일은 민간이 돈 안 되는 일은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추진을 멈추십시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받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 한일정상회담 추진을 언급했다 일본으로부터 곧바로 부정당하는 어이없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쉴세 없이 이어지는 아마추어 외교, 굴욕외교에 이제는 국민과 함께 헛웃음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일방적 짝사랑의 대가는 문전박대였습니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부터 일본을 향해 구걸에 가까운 구애를 펼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정부는 정상회담을 부정하면서 청구권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최종결론이 난 사법적 판단을 뒤집으라는 주권침해적 요구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의 일방적 구애로 관계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아주 유아적이고 순진한 발상입니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로 미국에 선물을 예고했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보답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기차 산업은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8.15경축사 마저 일본에 바치며 우리의 자존심을 버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상회담 거절이었습니다. 한일 양국 간의 신경전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극적으로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볼 때 일본에 매달려 무엇을 얼마나 내주고 진행할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우리 국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외정책이 모두 실패하고 있다는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굴종외교 노비외교에서 벗어나 외교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존감은커녕 국익도 못챙긴다면 너무 무능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9.19 남북합의 채택 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정전협전 65년 만에 군사적 긴장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하노이 이후 대화가 교착 국면에 놓여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후에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핵무력 법제화로 전혀 새로운 위기국면이 전개 중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핵 해결의 출발점은 신뢰구축이고 이는 연속적으로, 안정적인 대북정책 추진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대북 정책은 단거리가 아니라 이어달리기입니다. 정치적 쇼나 북한의 대한 집착 같은 말로 전임정부의 성과를 부정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남북관계의 앞날만 험난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모두 이념에 관계없이 우리 모든 정부, 후속정부가 계승해야할 성과입니다.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지난 한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내용이 영빈관입니다. 영빈관. 영빈관을 옮기고 새로 짓는 예산이 878억 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자, 언제나 국민의 얘긴 듣지도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예산을 철회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그 듣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예산을 철회했겠습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철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영빈관 예산 누가 집어넣었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꼭 밝혀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정조사의 대상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탈피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용산으로 갈텐데 집무실 조금 리모델링하고, 경호실 조금 들어가고...” 조금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 이야기 하면서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 하면서 드는 비용이 지금은 천 억대가 넘어서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대통령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자가 이야기 했습니다. “아는 도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옮길거야” 라고 답하고, “옮길 거에요?” 라고 물으니 “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전화통화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영빈관 누가 시작했는지 모를 뻔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공개되었고, 이 내용으로 영빈관은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영빈관 예산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얘기가 없이, 이 예산이 만들어졌을 지도 한 번 더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예산이 만들어져도 큰 문제이지만, 이것을 눈치보며 기재부 등 관계 기관이 만들었다고 하면 이 정부도 큰 문제입니다. 


이 예산 내역을 보면, 수혜자가 누구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국민이라고 합니다. 국민은 그런 영빈관 만드는 지도 몰랐고, 국민이 영빈관 만드는데 수혜자 입니까? 정부가 수혜자를 국민으로 적어놓고 예산서를 들이민 것에 대해서 저는 국정조사하고, 책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 책임도 물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자기는 수 천 만원짜리 목걸이 차고, 영빈관 새로 만들어서 고혈 짜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세 번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군장병 위해서 한다고 군인들 앞에 가서 웃고 얘기하던 윤석열 대통령, 예산중에는 군장병 전투화 310억 삭감, 우리 아이들 군대 보내서 전투화라도 제대로 신겨야 하는데 310억 삭감, 축구화 21억 삭감, 추운 겨울에 내복 95억 삭감, 더 가관인 것은 팬티 5억 삭감, 양말 4억 삭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서민 예산 모두 다 살려내는 이번 예산, 정기 국회 만들어 나가겠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당대표 


서영교 최고위원님 예산 분석을 옆에서 보니까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찹니다. 


정치인들이 나라살림을 대신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서 군대에 가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했습니다. 이제 선배 장병이 신다가 버리고 제대하는 신발을 물려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투화 같은 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삭감을 하면 지급을 안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실 이런 310억, 21억, 팬티 5억 이런 것을 삭감할 필요가 없이 아주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낸 예산안 내역 중에 보면 초부자감세 13조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기업들에게 감세를 해주더라도 어려운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에게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3,000억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집3채 이상, 2채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데 대한 종부세 중과분, 10억이 아니라 100억까지는 주식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이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부자 감세만 안하면 13조원이 넘게 여유가 생기고 이런 것을 전혀 안깎아도 되지 않습니까. 영빈관 예산 같은 것은 열 개 이상 더 지어도 부담이 없을 정도인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초부자 감세부분은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본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가 오히려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반대로 역행하는 것이어서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도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여러 차례 밝혔던 대로 초부자 감세는 저희가 결단하면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원내에서는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정책위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하고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약속드리는 것은 조금 달라서 약속드리는 것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정치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야당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고 논리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초부자 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막아도 된다고 약속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 명확하게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어긋나고 양극화 완화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과제에도 어긋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당장의 예산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초부자 감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께 확실하게 막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원내에서 반드시 관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국정과제 중에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보수정권 중에서 가장 칭찬하는 분이 노태우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와 경쟁하는 보수정권의 대통령이지만 잘했던 것은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북방외교의 문을 열었던 훌륭한 업적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정부의, 민주당대통령들의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계기입니다. 실제적인 성과로도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정산 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비난을 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우리 내부 문제를 국내에서 지적하는 것도 조금 과한 측면이 없지 않은데 해외에서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진영이 했다는 이유로 과하게 평가하시는 것은 자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법안으로 냈던 민영화 금지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민영화를 왜 하려고 하냐, 안한다고 해라”라고 제가 선거 때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무려 고발의뢰까지 하면서 “우리가 한다고 한 말 안했는데 왜 그러냐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한다고 해라.” 그랬더니 안한다는 말은 결국 안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시도가 되고 있는 징표가 보이나봅니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국민을 존중하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시도록 권면 드립니다. 


저희가 쌀값 때문에 최근에 논란이 많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도 있고 한데 쌀값은 국가 안보에 관한문제, 식량안보에 관한 문제로 봐야합니다. 이것도 이미 저희가 시작한 일이니 전체회의도 남아있고 내일 법사위도 남아있는데 이것은 정말 국가 안보, 대한민국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정말 중요한 과제니까 국민들께 실망하시지 않도록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드린대로 잘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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