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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복지까지 민영화 부르짖는 윤석열 정부, 누굴 위한 복지 정책입니까?

김현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복지까지 민영화 부르짖는 윤석열 정부, 누굴 위한 복지 정책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온갖 군데에 민영화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도 부족해 복지도 민영화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 다지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현금복지는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서비스 복지는 민간이 주도한다는 것인데 보편적 복지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공공복지를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돈으로 달래고, 복지 서비스는 돈으로 사라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복지를 고도화하겠다더니 민간 주도형으로 바꾸면 돌봄, 요양 서비스가 강화됩니까?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며 돈 있는 사람만 복지를 누리게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약자 복지라면 국민 기만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다 깎은 윤석열 정부가 현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말도 믿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2MB정부 같습니다. 공공에서 하는 복지사업을 통폐합하겠다는 MB정부 복지정책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겠는 것입니까?

 

복지는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계층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에 역행해 MB정부 정책 답습하지 말고,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202291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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