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제16차 정책의원총회 브리핑

▷ 일 시 : 2004년 6월 11일(금) 9:00
▷ 장 소 : 본청 예결위 회의장(제2회의실)

◈ 신기남 당의장 인사말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일하라는 명을 받았다. 천정배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지만 그것을 굳이 중앙위에서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 6.5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저를 비롯한 지도부는 한때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을 했다. 심각하게 고려했다. 아마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했을 것이다. 여론이 분분했다. 당 분위기 쇄신이 필요 하다는 의견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당 형편을 얘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숫 적으로 말하자면 후자가 더 많았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다.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경솔하게 혼자 결정할 수 없었다. 당원 동지의 뜻을 물었고 그 결과 더 큰 책임을 지게 됐다.
향후 구상의 일단을 얘기하면 한참 진행 중인 당헌,당규 개정작업을 완수해야겠다. 새정치실천위에서 나온 개정안이 있지만 전국 순회 간담회를 갖고 중앙위원회와 의원총회, 당원의 의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 진영도 갖춰야겠다. 100만당원의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기반구축을 다지겠다. 시,도당의 내실을 다져 전국정당의 기반을 다지겠다. 당 운영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중진회의와 지도부와 중진의 연석회의를 만들어 당의 리더십을 보완하겠다. 중앙당과 시,도당 관계, 원내와 당의 관계, 당의 화합과 단결에 만전을 기하겠다.
당․정․청 관계를 강화해서 집권여당의 면모와 체질을 갖추고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고 개혁 기대를 충족시키겠다. 다음번 지도부 선출대회에서 누가 지도부가 되던 든든한 뒷받침이 되서 마음껏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 당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언론에서 당정간에 정책혼선 비판도 나온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 일사 분란한 집권여당은 더 이상 없다. 투명하고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해야 한다. 정부 의견이 있고 당의 의견도 있다. 그래서 당정협의가 있다.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견이 국민에게 중요한 것이냐를 시스템을 통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교훈을 얻어야 하지만 휘둘리지 말고 시스템 따라 당당하게 해 나가자. 결론이 잘나면 된다.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달라 할 것이 아니다.
원이 구성되어야 당정협의를 하고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당정협의를 할 게 아닌가. 새로운 당정협의회는 이제 시작이다. 좀더 지켜봐 달라. 문제는 차이가 아니라 어떻게 조율하고 결론내리느냐가 중요하다. 토론의 과정이라 여기고 지켜봐 달라. 당정 협의가 곧 자리 잡아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토론의 장에서는 열심히 토론해 달라. 그러나 대외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할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 다양한 의견을 표시하는 것도 금도와 방법과 절차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은 일치단결해 실천에 나서줘야 한다. 이제 우리는 책임지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이라크 파병문제, 한미관계 관련, 두 번째 정책의총이다. 이 자리에는 16대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분들이 많다. 16대 때도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서 10번도 넘는 의총과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내 이견이 있었고 당론이 정부 입장과 달랐다. 그러나 많은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 냈고 당의 정책결정력을 높였다.
올봄 들어 이라크 상황이 변했다. 당내 이견이 있음도 분명하다. 현지 상황에 대한 충분한 보고와 당내 토론이 필요하다. 며칠사이에 주목할만한 변화가 생겼다. 유엔 안보리가 새 결의안 1546호를 통과시켰다. 이라크 주둔군이 이라크 임시정부 요청으로 유엔 다국적군이라는 명분을 얻게 됐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되 정부 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주에는 결정하자.
당정혼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과거와 다른 당정관계, 강력한 여당의 모습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더디더라도 의총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의원들의 의사가 상향식 참여민주주의방식으로 모아져야 한다. 최근 혼선은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과도적인 현상이다. 당정간 의견이 다르고 당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자연스런 일이다.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좁히고 조율하느냐가 중요하다. 매사를 일도양단 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정작 중요한 당정협의시스템과 당론결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분양원가와 관련, 당과 청와대의 정책목표는 같다. 서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느냐 이다. 이런 목표실현을 위해 분양가 공개, 원가 연동제가 옳으냐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확인된 사실은 두 가지다.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이라는 것과 지난 4월에 의원워크샵 설문조사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원가 공개가 다수였다. 총선당시 이 문제로 여러 차례 당정협의를 했고 정부 입장이 소극적인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당정협의 결과 신중히 검토하여 결론 내고 총선에 공약했다. 어쨌든 혼선을 빚은 것은 송구스럽다. 정부 입장을 존중하되 폭넓은 당내 논의를 거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신속하게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
아직 원구성이 타결되지 않아 유감스럽다. 원칙은 두 가지다 . 밀어붙이지 않겠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재검토할 것은 재검토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경험 많은 의원의 조언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그러나 그래도 안 된다면 국회법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 하다.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무작정 시간을 끌 수 없다. 국민의 양해가 있을 것이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원구성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민생추경 문제를 기다릴 수 없어서 내주 초 당정협의를 할 것이다. 정부도 큰 윤곽을 잡은 것 같다. 이라크 파병관계에 대해서 내주 중 결론을 내야 한다. 기본원칙은 정부나 대통령이 약속한 것은 지켜야하고 한미동맹관계와 국제적 신인도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국방부 현지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에 임해주기 바란다.



2004년 6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게시글 공유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