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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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치열했던 선거운동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적표를 받는 학생의 심정으로 투표 결과를 겸손하게 기다리려 합니다. 그 동안 선거운동을 위해 애쓰신 각 당의 후보자들, 그리고 후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전국의 유권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졌습니다. 모두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의 부정적 유산을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거티브를 거부한다던 한나라당이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부추기고 돈과 조직 선거를 벌이면서 클린선거 원년의 기대는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탄핵 세력 심판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일이고,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전체 3막으로 이뤄진 드라마입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전체 탄핵 국면의 제1막입니다. 제2막은 탄핵주도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입니다. 그리고 헌재의 최종 결정이 제3막입니다.
4.15 총선은 이 가운데 제2막인 국민적 심판의 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탄핵과는 무관한 이유로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면 탄핵 찬성에 손을 들어준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는 해당 정당의 노선과 행위에 대한 포괄적 지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압도적 국민의 반대에도 한나라당이 탄핵안을 밀어붙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난 총선에서 정치적 행위 전반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민심과는 따로 노는 낡은 정치의 폐쇄회로 속에서, 이런 논리는 다수당에 의한 의회 독재의 논리적 기반이 됩니다. 지난 44년간 한나라당은 이런 식으로 의회 독재를 해왔고, 대통령 탄핵은 그 결정판입니다.

한나라당은 거여견제론이라는 허구적 쟁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탄핵이 선거의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탄핵 반대라는 민심의 소재를 확인했으면 깨끗이 사죄하고 탄핵을 철회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죄도 철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탄핵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침묵하면서 엉뚱한 쟁점을 만들어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현혹했습니다. 지역주의와 색깔론, 3공 시대의 향수를 부추기며 탄핵 정국의 본질을 흐렸습니다.

불행하게도 한나라당의 이런 시도는 빠르게 먹혀들었습니다. 악마의 주술과도 같은 지역주의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망국적 색깔론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공허한 반성과 사죄의 소음에 묻혀 탄핵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침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야의 부활은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획득하거나 원내 1당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나라당의 원내 1당 부활은 한국 민주주의에 재앙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원내 1당이 되어도 탄핵에 대해 지금처럼 침묵을 지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대통령 탄핵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탄핵 공세를 벌일 것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시종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지만 흉중에는 시퍼런 칼날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탄핵의 제3막인 헌재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면 헌재의 추는 탄핵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급속히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은 급속도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대통령 탄핵은 그냥 한 번 던져본 패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도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최근의 상황은 한나라당의 이런 의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방북과 방미를 말하면서 외교와 안보를 챙기는 박근혜 대표의 모습은 총선 사령탑보다는 대선 후보의 행보에 가깝습니다. 쿠데타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성공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당의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안일하고, 경솔하고, 자만했습니다. 혀를 깨물고,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난 44년간 이 땅을 지배해 온 낡고 썩은 정치를 밀어버릴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저희의 잘못으로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 거듭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당은 국민여러분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우리당의 부족함 때문에 탄핵과 차떼기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역사의 주요 고비마다 현명한 선택과 결단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던지는 한 표 한 표에 따라 우리 역사의 전진과 후퇴가 결정될 것입니다. 탄핵저지의 성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우리가 기댈 곳은 위대한 국민의 현명한 선택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4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박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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