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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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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선거나온 김지수?
김지호씨 하...
유인태 "김건희→한동훈 문자, 엄마 보여주려고 쓴 일기 같다" ㅡ 구애하는 거니
곽상언의원, 검찰개혁 TF에서도 물러나라!
여시재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
멀 사과해 이새.끼야 한심한 쓰레기 새.끼 ㅎ 하하확화학 차단햇는데 나타나니 미치것제?? 이 개.호로시래비 잡.노무새.끼야 고마 뒈.져라 너가튼 놈은 뒈.지는게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길이다 ㅋ ㅋㅋㅋ ㅋㅋㅋ
이 말.종새끼 또 똥칠하고 자빠졋네 ㅋ ㅋ 차단하면 댓글 못달줄 알앗지롱~ 쪼오다새.끼 ㅎ 하하확화학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모든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훌륭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적합한 의원에 투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훌륭해서 최고의원에 누가 되도 상관 없지만 집단 지성에 의해 꼭 되실 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막닥쳐야 어떻게 국힘이 얘기하는 것이랑 똑같이 얘기하냐 국민이 민주당을 찍은 것은 룬석열과 국힘이 나라를 다 망쳐놔서 민주당보고 심판하라고 찍은 거다 총선에서 심판 받고도 정신 못 차리니까 다음 수순은 탄핵인 거다 민주당에서 국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너는 참 간도 크고 뻔뻔하다 ㅉ
자진탈당이 필요하지만 강제출당이라도 필요하다고 봄
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