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반노선두주자
노무현 죽이기규탄대회를 연 이낙연신봉자가
반노거리고있네ㅋㅋㅋㅋ 천국에계신 노통이
이낙연한테 담배빵놓고싶지않으실까요?
담배빵이면 다행이지 ㅋㅋ
이낙연과 그 지지자들이야 말로 반노반문이지. 노무현이 그랬지. 인간대접 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으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고로 이낙연과 그 지지자 똥파리들은 인간이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