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왜 꾸역꾸역 민주당에 붙어먹는지 모르겠네
욕먹는걸 즐기는건가 싶고 말이죠
이상민의원 다른사람 지적질 하기 전에 본인 말부터 조심하세요
"유쾌한 결별 방향 같은 사람 모이는 것도 정치 발전에 도움된다며 분당,창당 언급" nEWSIS 인터뷰
"분열은 나쁜 것이고 또 통합은 선이다?" 이런 고정된 프레임도 극복 해야한다며 분당 주장 - YTN, 머니S Pick등등 언론
민주당 의원이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저러는게 해당행위이며 징계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