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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는 유죄추정의원칙을 도입하는 잘못된 법안입니다. 모든 수사는 무죄추정의원칙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하는게 맞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좌우진영 모두에서 반대가 많은 제도입니다. 반드시 공약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윤정권의 폭망 이유 3
떡검개혁 사이비언론개혁 지역비례ALL민주당
정청래, 박주민 법사위원장 아웃
멧돼지의 마지노선!
오늘 집회 너무 의미가 있네요. 당대표님 시원한 발언이 무엇보다 마음에 닫습니다.
22대 국회 '첫 주말'…서울역 향한 야권 "특검으로 수사하라"ㅡ 정치공세? ㅡ 멈출라면 시작도 안했어
“너희 해병대 잘못 건드렸어”…붉은티 입고 ‘尹규탄’ 외친 예비역들 ㅡ 특검 거부왕 윤석열 탄핵
옳소
공무원들 연금 날리겠다는 것.. 이재명대표는 행정의 달인
내가 보기에도 문재인 똥 묻은 박주민, 정청래 보다 변호사 출신 이언주가 법사위원장에 제격
개혁적인 양문석, 김준혁을 잘랐다면 민주진영이 실망하여 50석이상 잃었다고 본다
박병석, 김진표 민주당에서 퇴출 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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