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

  • 2023-07-20 18: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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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장마는 기상청에서 미리 예고

방송이 되어 준비가 충분하였다

권한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도 져야 한다!

자치단체장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손실을 가져왔다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방관한 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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