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그에따른 의사무능력자를 이용한 불법 부동산
거래가 활게차고 있습니다
법의 빈 팀을 비집고 자식간의 합의에 의한 부동산 거래도
무효화 시키고 의사무능력자라며 소송을 난발 합니다.
법은 이들을 제제할 방법이 없으며 어처구니 없이 이들을 보호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 할 걸로 예상됩니다
제안) 부동산 거래 시 가족 관계 증명서 제출을 필수 서류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이 없습니다.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