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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컷오프 사유부터 말도 안 됩니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로 인정한 게 언제인데, 이걸 병역기피로 보아 컷오프한다면 민주화운동 전과까지 모두 컷오프시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유승준이라고 아세요 ? 병역거부는 그 단어 하나로 선거판을 완전히 뒤집을 단어 일수 있다는 사실 임태훈은 어려울꺼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 햇어요 비례 한명 떄문에 선거판 전체를 담보로 도박 할만큼 민주당이 바보가 아니라서요
임태훈소장이 징병되어서 만기제대 했어야만 그의 행보가 진정성을 갖나? 민주당은 이제 보수정당이라서 사릴수밖에 없다? 그건 민주당의 정신과 완전히 대치되는 썩은 발상이기에 이번에 다들 그런 당이 되지 말자고 그렇게 열띤 지지를 했던 것 아닌가? 시민의 지지를 받은 사람을 무뽑듯 뽑아내버리는 건 추잡한 야료로밖에 안보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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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유예합시다.
국민이 주인되는 길은 직접민주주의이다.
금투세는 폐지? 코인은 과세?
촛불집회에대하여.평점0점을 주신 당원님이계셔서. 몇자 적어봅니다.저를 차단시키셔서리.
릴레이 탄핵 영상을 올리자
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네... 계속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길...
뭐지? 댓글이 등록이 안돼네요 오래된게 뭐 어쨌다는거죠? 저도 충분히경험 이 있고 공부 오래했습니다 암튼 지금 결정된게 아니니 두고 보겠지만 그냥 그대로 통과되면 벌어질 일들이라 이겁니다 현재 나와있는 법안이라면
아직 결정난게 아니기에 그렇게 결정이난다면 당장그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내 코인계좌만 조사함 된다생각합니까? 우회해서 해외계좌 만듬 어떻게 하실건가요? 해외가서 계좌트고 사용한다면요? 국세청에서 조사가 됩니까? 숨길려면 어떻게든 숨길수가 있는겁니다 님말대로 코인은 글로벌 디지털통화니까요 나라도 걍 해외여행가서 계좌터서 사용하겠네요
제가 고래님보다 코인 오래했을거 같은데... 그 논점대로 얘기중인데 논점을 흐리고 있다뇨... 과세체계 논점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일 조세소위 논의 때 반영 해달라는거잖아요 제 말도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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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컷오프 사유부터 말도 안 됩니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로 인정한 게 언제인데, 이걸 병역기피로 보아 컷오프한다면 민주화운동 전과까지 모두 컷오프시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유승준이라고 아세요 ?
병역거부는 그 단어 하나로 선거판을 완전히 뒤집을 단어 일수 있다는
사실 임태훈은 어려울꺼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 햇어요
비례 한명 떄문에 선거판 전체를 담보로 도박 할만큼 민주당이 바보가 아니라서요
임태훈소장이 징병되어서 만기제대 했어야만 그의 행보가 진정성을 갖나?
민주당은 이제 보수정당이라서 사릴수밖에 없다? 그건 민주당의 정신과 완전히 대치되는 썩은 발상이기에 이번에 다들 그런 당이 되지 말자고 그렇게 열띤 지지를 했던 것 아닌가?
시민의 지지를 받은 사람을 무뽑듯 뽑아내버리는 건 추잡한 야료로밖에 안보이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