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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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민의힘에서 지령을 받지 않고서야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방해라는 논리를 그대로 주장하네요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것만 보면 되죠 받았아요? 안 받았어요? 준 사람은 줬다 건낸 사람은 건냈다고 하고 정황증거가 나오는데 본인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결과가 나오겠죠... 뭐하러 비아냥 거리나요... 복당하셨으면 좀 적당히 할법도 한데 또 제명당하시겠어요
신고!!!
이낙연지지하는척 하면서 여기에 와서 당대표를 욕하고 당원한테도 욕설하고 내부 분탕을 일으키는데 관리자분들은 왜 이사람들 차단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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