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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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신고로 글쓰기 제재해야 할 듯요.
@잼과함께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렇네요 ㅠㅠ .. 신고 차단!!
신고 차단 좋은데 악용수단이 될 수도 있겠어서.. 어디가나 있을 일이려니 해야하는데 여기까지 맘상하기 싫어서 한 노옴 때렸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