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지금껏 바꿔왔지만 변한게 있었나요? 사람만 바꾼다고 혁신입니까?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제도가 바뀌어야 혁신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사람을 바꾸는건 그 이후의 문제이지요
혁신하자는데 바지가랭이 좀 그만 붙들어라...이재명만 재끼면 되는게 혁신이냐?? 어디서 말도 안되는
어이고 이ㅣ노무자ㅣ슥 간자구만.. 지난 대선에서 2찍 선언했던 간자무리들. 퇴출시키기 전에 자진해서 나가거라.. 그거 너희같은 배신자들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