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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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글쓴이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임에도 불구하고
개헌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 출마한다는 유언비어로 당게를 어지럽히고
이재명 신당창당론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고립시키는 주장을 펴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대한민국 사법시험을 너무도 어렵게 만든 부작용 입니다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런 자들을 저는 이중 간첩이 아니라 이중 수박이라고 명명합니다.
문통을 지지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넘들의 또다른 버전이지요.
이 인간 국힘 찌라시 입니다. 조심하세요.
이분은 국힘당 지지자이신가
민주당 당원존에서조차 낙지라는 지역비하발언을 봐야 하는가요
만고역적 희준이를 족쳐라
이제 주저하지 말고 같이 가소
신고로 정리되러야 함
맞습니다~문줴윈이닉지출당 또는 신당창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