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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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맞아요,
염치가 있다면, 입꾹 닫고, 혁신안 잘 수용하시오
혁신안이 동아줄이니 꽉잡아요
250만 권리당원이 계속 보고있다
특히 의원총회,
의원총회가 간섭하면 산으로 갑니다,
의원총회는 권한이 없음
맞습니다. 대통령에 180석까지 밀어줬는데도 호시절 지난 5년 뭐했나요? 엄중타령하면서 검언개혁 다 날리고 쳐놀며 국짐2중대짓거리하다 검찰정권 만든데 일조한 기득권 국개의원들아. 나라 망쳐놓고도 아직 석고대죄도 안하고 또다시 분탕질이냐? 반개혁적이고 지들 기득권사수밖에 민주당도 나라도 안중에 없는 것들이 또다시 해먹을 욕심을 내냐? 당원들 바보 아니다. 일안하고 해쳐먹을 욕심만 있는 기득권들 꺼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