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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멧돼지의 마지노선!
오늘 집회 너무 의미가 있네요. 당대표님 시원한 발언이 무엇보다 마음에 닫습니다.
22대 국회 '첫 주말'…서울역 향한 야권 "특검으로 수사하라"ㅡ 정치공세? ㅡ 멈출라면 시작도 안했어
“너희 해병대 잘못 건드렸어”…붉은티 입고 ‘尹규탄’ 외친 예비역들 ㅡ 특검 거부왕 윤석열 탄핵
김진표 복당 꿈도꾸지 마세요. 절대 안됩니다(냉무)
맞습니다. 멈출거라면 시작도 않했습니다. 국회에 불응하는 공무원들 성의 없이 답하면 연금 날아간다.
오늘 이재명 대표님 말씀을 듣고 속이 시원하고 너무 좋아습니다. 왜 그전 국회는 이렇게 못했을까? 라는 질문을 들게 하는 연설 너무 좋아습니다.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
참! 부천시 소사지역구를 두신 이건태 의원님 전화번호 중앙당에 여쭤보셔서. 연락해보시기도하고요. 이건태 의원은.전직이 변호사로써.법은 빠삭하시니..
복당심사를 하는게 아니라 자동복당입니다 꿈꾸지 않어도 자동 복당 됩니다
진짜 당차원서 들고 일어줘야.할입니다.이런것도 못막아준다면..권리당원들은.호구인것입니다,. 호 구. 당원을.표나 주는.호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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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