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입만 살은 혁신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혁신위의 이름값 하는지 두고본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핑계만 대는 혁신위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외 이미지 신경 쓰기 보다는 개혁과제에 대한 성과를 꼭 이루어 나가시길,, 혁신위 답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