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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정은 잘 안하는데
내년 승리 시 현 정부 입장에서 국회를 해산 명령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상식 이상을 뛰어 넘어서 기사에 실록이라는 표현까지 해 가며
천방지축인데 문제는 진짜 그렇게 해서 독재를 간다면 이거 참...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제9차 개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권력분립 구조의 확립이라는 취지로 국회해산권이 삭제되었답니다 , 윤석렬이 아니라 윤석렬 할비가 와도 권한이 없는것을 할 수는 없겟죠?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군대 동원하고 계엄령은 내릴 수 있겠지요 뒷 감당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거
이명박씨가 잘했던 이슈는 이슈로 덮는일을...시작하네요...
대놓고 바람핀 종민이, 영천이,상민이 싯세키들
애국 학생들 보호해주세요.
가상화폐 과세 유예합시다.
국민이 주인되는 길은 직접민주주의이다.
금투세는 폐지? 코인은 과세?
촛불집회에대하여.평점0점을 주신 당원님이계셔서. 몇자 적어봅니다.저를 차단시키셔서리.
2년안에 정리해야죠. 지금. 국내증시, 부동산, 경제 개박살 나고있는데 코인에 올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미뤄도 언제간 또 다른 선거 앞두고 지지율 드립칠거아닙니까?
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네... 계속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길...
뭐지? 댓글이 등록이 안돼네요 오래된게 뭐 어쨌다는거죠? 저도 충분히경험 이 있고 공부 오래했습니다 암튼 지금 결정된게 아니니 두고 보겠지만 그냥 그대로 통과되면 벌어질 일들이라 이겁니다 현재 나와있는 법안이라면
아직 결정난게 아니기에 그렇게 결정이난다면 당장그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내 코인계좌만 조사함 된다생각합니까? 우회해서 해외계좌 만듬 어떻게 하실건가요? 해외가서 계좌트고 사용한다면요? 국세청에서 조사가 됩니까? 숨길려면 어떻게든 숨길수가 있는겁니다 님말대로 코인은 글로벌 디지털통화니까요 나라도 걍 해외여행가서 계좌터서 사용하겠네요
댓글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제9차 개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권력분립 구조의 확립이라는 취지로 국회해산권이 삭제되었답니다 ,
윤석렬이 아니라 윤석렬 할비가 와도 권한이 없는것을 할 수는 없겟죠?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군대 동원하고
계엄령은 내릴 수 있겠지요
뒷 감당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