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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엄령 우려가 있음.
일단 발효되면 현행 법 상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여
계엄령 해지를 위한 국회 결의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제안 함.
민법에 보면 조건부 결의가 있는 것 같으니
미리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면
무조건 무효내지는 계엄령을 해지 해야 한다는 조건부 국회 표결을
미리 해 두라 하는 것임.
검토 좀 해 보라는 취지.
이 정권은 무대뽀로 뭐든지 하기 때문에
상상 불허임.
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
김용현 리딩. 윤써글 김망신 주변것들 운세가 다 엉망인거 보니 얼마 안남았네요.
"친일매국밀정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ㅡ 헌법 수호 의지 없는 尹 파면
종부세니 금투세니.. 큰돈 굴리는 사람들은 혜택주고,, 코인하는사람만 족친다?
애국 학생들 보호해주세요.
가상화폐 과세 유예합시다.
국민이 주인되는 길은 직접민주주의이다.
금투세는 폐지? 코인은 과세?
2년안에 정리해야죠. 지금. 국내증시, 부동산, 경제 개박살 나고있는데 코인에 올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미뤄도 언제간 또 다른 선거 앞두고 지지율 드립칠거아닙니까?
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네... 계속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길...
뭐지? 댓글이 등록이 안돼네요 오래된게 뭐 어쨌다는거죠? 저도 충분히경험 이 있고 공부 오래했습니다 암튼 지금 결정된게 아니니 두고 보겠지만 그냥 그대로 통과되면 벌어질 일들이라 이겁니다 현재 나와있는 법안이라면
아직 결정난게 아니기에 그렇게 결정이난다면 당장그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내 코인계좌만 조사함 된다생각합니까? 우회해서 해외계좌 만듬 어떻게 하실건가요? 해외가서 계좌트고 사용한다면요? 국세청에서 조사가 됩니까? 숨길려면 어떻게든 숨길수가 있는겁니다 님말대로 코인은 글로벌 디지털통화니까요 나라도 걍 해외여행가서 계좌터서 사용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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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