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혁신위가 할 가장 우선 순위가 내부 배신자들 특히 지난 대선에서 2찍 선언한 민주당원들 제명과 아직도 찌 짓거라는 당원들 제명하는 것임.
덧붙여 방송 나가서 헛소리 민주당분열 조장 기레기들에게 떡밥주는 일부 의원들 쫓아내는 것인데 불체포특권이니 뭐니 혁신에 도움 1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