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실망스런 국회의장 박병석 지금의 이 검사독재정권에 시행형통치를 하게 한 인간 근데 반성은 하는 지 김진표 내각제에만 관심있는 인간 제발 일 좀하자 역사와 국민에게 부끄럽지않게
법을 잘만들면 뭐해요 더불어 민중당 국회의장이 개떡같아서 다 나가리 되는데 그러니 국민 선택을 못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