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맞습니다...자기들이 언플하고 주장했던거는 한개도 적시못하고...
겨우 나중에 얼마 받기로 했다더라 라는...조작의 결과물만 있을뿐
모조리 카더라 소설같은
위증이 유일한 증거이고
판사가 또.라이라서 구속되면 좋고
안되도 사법폭력 휘둘러서 망신주고 상처낸것 이니까
개검깡패 늠들이 저러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