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ㅎㅎ 평창올림픽도 잼버리도 박근혜때 유치, 새만금 자체가 없어서야 되나?
노태우때 기획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냥 이승만때 탓! 합시다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힝은 기승전 문재인 이재명 사퇴
부역자들은 기승전 이재명
교집합이네요 우리와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