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1. 기사 보도량 현저히 적음
2. 댓글 현저히 적음
안타까운 퀘이사가 도배 하면서 애써보지만
과연 두둥 ㅋ ㅋ
짠하다 ㅎ
왜? 김부겸
정봉주 했으니
이제는 양문석 밑밥깔고 계속작업을 해야지
국힘 위장가입자 퀘이사
국힘 아닌 것 같은 글 쓰면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
니가 국힘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 거의 없다
국힘 가서 놀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