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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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말 화가 납니다. 민주당이 조중동에 휘둘리는 듯. 물론 기울어진 언론환경이라 억울해도 더 조심을 해야하는건 맞습니다. 악의적인 빌미를 제공하게되니까. 근데 왜 밖에 나가 당대표 비난하고 민주당 흠집내는, 특히 가결표 던진 명백한 역적들은 그냥 두나요? 개과천선 못하고 끝까지 민주당 이간질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짐당 대변방송 tv조선에 고정출연하며. 집토끼 민주당원들 떠나가는건 안보이고 실체없는 중도 신경쓰나? 당원들이 신이 나야 밭갈이도 하는거고 무당층은 다시 데려올 수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