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대찬성합니다
고민정 당선 되면 이재명 앞날 어둡다 문재인시즌2
이재명 발목잡고 분탕질 언론개혁 반대한 고민정 낙선시킵시다
고민정 당선= 국힘당선과 같은 의미
무소속 민주당 송영길신당 후보 당선 시키자
고민정 낙선 낙선 낙선
공관위 일 똑바로 합시다. 이러고도 표를 달라고 하나? 부끄러운줄 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