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청탁' 역풍에 고개 숙인 한동훈 "조건 없이 사과한다" ㅡ 공소권 거래는 중대한 범죄

  • 2024-07-18 1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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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취소 청탁' 역풍에 고개 숙인 한동훈 "조건 없이 사과한다"

곽우신 2024. 7.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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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형사법체제를 흔드는 공소권 거래는 중대한 범죄

국가적 기본시스템을 뒤흔드는 불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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