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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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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똥 풍선
혁신회의 패널 섭외feat. 박시영)
조국 씨~ 웅동학원 사회화원 약속은 어떻게 됐어요?
금투세에 대해 서민들이 알기시작 뜨거운감자~
이재명대표님 혁신위에 속탑니다
도박꾼들은 자신도 당첨 될꺼란 환상 속에서 사는거니까 작전주 잘 따라 가면 자신들도 연 5천만원 벌수 있을 꺼란 환상 갖는건 이해 한단다 그러나 현실은 주식투기는 서민이랑 상관 없는 애기고 주식으로 일확천금도 없다 손실 이월 하는걸 감안 하면 실제 상위 0.5% 관련 금투세 폐지법에 즉 부자 감세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하는 일은 없을 꺼란다
금투세 폐지 를 원한다면 윤석렬 정부가 정부 입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문제점과 찬반 논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표결 하는겁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금투세 폐지 윤석렬에게 요청하고 매달려서 부자 감세에 앞장서서 욕먹는일은 없을껍니다 정부 입법이 아니면 국힘의원들 발의 한 법 , 여야 합의 한 법들도 다 거부권 사용중인 현실을 좀 똑바로 아시길 금투세는 민주당에 애기 할꺼가 아니고 윤석렬 정부에 애길 하세요
잘 오셨어요. 권리당원으로 있어야 그래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넷플릭스 The 8 show 를 보고나면 금투세가 왜 서민을 위한 법이 아닌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생각할수 있다 상위 1프로를 위한 법인데 왜 서민들이 반대해? 너희들이 아무리 기를 써봐도 국장에선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을건데 왜 반대해? 금투세를 주장하는 진 의원의 논리가 아주 기분더러운건 사실이다
새미당도 조국당도 지지한다는 문재인씨 왜 굳이 민주당에 남아 있나요?
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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