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국힘당원 하다 민주당원 하다
민주당 대표 암살 위해 회칼 구입해서
민주당 대표 일정 따라 3개월 이상 따라다니다
정확히 목을 향해 회칼을 찌르고
목 컬러에 막히지 추가로 비틀어 암살 시도에
배후가 없다면 , 단순 정신병자란 말인가 ?
그걸 믿으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