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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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각오하고 가결한 거지 - 그렇다고 없는 죄가 있는게 되는 게 아니다.
이원욱 조웅천 박재호 김종민 이용우 이소영 고영인 강명원 권인숙 기동민
김진표 남인순 노웅래 도종완 박광온 박법계 박용진 송갑석 신동근 양기대
오영환 윤영찬 윤호중 이상민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주철현 최인후 홍영표
김한규 이용선 강훈식 정춘숙 한정애 장철민 최종윤 김주영 김철민 설훈
박영순 서동용 윤재갑 이 개호 이병원 이장섭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
이상 51명
부결 한 사람은 댓글 다세요.
당연합니다.
민주당 쓰레기 대청소 시작해야죠.
당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개무시하고 반역짓한 것들. 당원들 무서운 맛을 보여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