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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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문재인, 임종석 징글징글하다.. 정계은퇴한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켜라
지난 번에는 문재인 지지한다며 이재명 비토로 대선을 망치고
이번에는 문재인을 까면서 총선을 망치는 간자들~~~
또 당하면 간자들이 나쁜 놈이 아니라 우리가 멍청한 겁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조용히 있는데 왜들 이러시나.
성격상 남에게 누를 끼칠 사람은 아닌데.
다만 친문을 가장하고 문정권때 간신들이 활개를 칠뿐이다. 탕평인사의 실패이다. 문재인의 잘못은 잘못된 탕평인사로 간신들이 득세한 것엔 책임은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젠 정치에 관여하지않고 친문이라 인정하는자도 없습니다. 그만 비판하고 친문이라고 하는 놈들을 몰아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