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하게 은행에 적금 넣어서 이자 수익 얼마 나지도 않는데
세금 다 징수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주식 투기 하는 사람 한테는 5천만원 넘는 수익 난 것에만 과세 하는 겁니까?
주식 연 수익 5천만원 이상이 몇명이나 된다고 그거 과세 하면서
거래세를 깍어 줍니까?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은 결국 거래세만 줄어 드는건데
뭔 나라가 투기 수익은 과세 하지 않고
저축 수익은 20% 넘는 세율로 과세 하고
투기 권장 국가라 이해는 하는데 너무 한거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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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선 선임 기회 달라" 요청…재판부 "한달 지연돼 더는 어려워
검찰 "피고인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방해 의심“
글이 처음에 정상처리가 안되고 , 수정도 안되고
변호사 없으면 국선 선임할 수 있으나
국선이 사건 파악을 하게 하고 재판해야 방어권이 가능한데,
신진우 부장판사는 재판을 진행했다.
이화영이 변호사 선임하려고 변호사를 구치소로 오라했는데,
박상용 검사가 전화해서 검찰로 오라 했고,
검찰에 갔더니 오늘 면회못한다고 했다.
변호사 선임 못한 이화영에게 당일 국선변호 선임
ㅡ재판미뤄야 하는데ㅡ
당일 재판 진행한 신진우 부장판사 .
ㅡ이재명대표 피의자로 전환키 위한
검사의 조작과 판사의 콜라보 호응은 위법이다.
민주당에 판사 변호사 출신들 뭐 하고있어 좀 어리 비리한.. 타당에 비해 ,다음에 법조인도 가려뽑자 당대표가 어려운 숨만쉬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