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검사탄핵 결정하게 하지말고 국회에서 탄핵결정 합시다.

  • 2024-06-19 1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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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결정했는데 

그걸 헌재가 엎어버린다?

그럼 헌재가 국민위에 있다는 거네요.

이게 헌법위반아닌가요.

법을 바꿔서라도 국회가 문제적 검.판사 탄핵을 결정하도록 합시다.


댓글

2024-06-19

헌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솝우화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자는 주장과 같네요.
현실적으로 즉시 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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